‘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논란 재현
2007-12-24 17:07 l 관리자기자
NCCK·의회선교연합, 개정안 놓고 입장 대립 / 성적지향(동성애 포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던 ‘차별금지법안’ 논란이 최근 국회통과를 남겨두고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개정과 관련 보수와 진보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계 안에서도 ‘동성애는 사회악’이라는 보수단체들의 주장과 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목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은 당초 상정된 20개 항목 중 논란이 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언어,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그 밖의 사유’란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장로)’은 “차별금지 사유에 ‘그 밖의 사유’란 포괄적이며 불분명한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선교연합은 “정부가 성적지향 삭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놓고는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하지 않고 교묘하게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선교연합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 ‘그 밖의 사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성적지향’ 부분을 다시 되살리려는 일각의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진보권을 대표하는 NCCK는 최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성적지향을 포함, 삭제된 7개 항목이 ‘고용, 교육기관, 법집행’ 등에서 차별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차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NCCK는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사명”이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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