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추진이 필요하다
2014-05-29 15:57 l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종교법인법 추진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기독교계는 종교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종교를 끌어다가 붙여놓고, 교계일각에서  ‘이단 사이비종교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는 철없는 사람들의 취기이다.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미워도 이런 요구를 국가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종교 내부의 문제이지,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종교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던 시대는 중세 로마 가톨릭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도 절대로 불가한 일이다.
더욱이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법을 제정하려면 ‘이단 사이비종교 방지법’이 아니라,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종교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종교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사기사건이 저질러저도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만 형사법에 의해 판단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종교 내부의 일탈은 단속이 불가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4800만명 가운데 약60% 이상의 국민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들 종교의 신도들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차관의 절반이 각 종교의 신도들이고, 군 간부들이나 고위 공직자 대다수가 어떤 식으로든 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다. 그럼에도 종교법이 없으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드러난다. 이를 우리는 ‘종교 사기’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사회는 종교 문제로 사회적 몸살을 크게 앓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종교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종교 방지법’ 운운은 종교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에서 종교 문제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또는 민족종교라는 각각의 종교전통별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다. 종교 문제는 모든 종교가 합의하지 않은 것을 법제화 할 수는 없다. 철없는 기독교계 목사들 중에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댓글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및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글등 불건전한 댓글은 발견시 별도의 통보없이 즉시 삭제 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기사의 의견(0)건 입니다

교회연합신문소개구독신청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3 by : 교회연합신문, 주소 : 110-4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5-19 l Tel. 02-747-1490(~1493) l Fax. 02-747-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