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외교의 근본적 수정(2)-조 정 현 소장
2014-10-06 14:55 l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미·중·일·러 외교의 근본적 수정(2)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외교란 협상에 의하여 국제 관계를 다루는 일이며 국제 관계가 대사나 사절에 의하여 조정, 처리되는 방법이며 외교관의 업무 또는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외교의 핵심은 “한 나라의 대외 정책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전술”이라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외교는 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만이 다루는 영역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외교가 한 나라의 목줄을 죄는 위험한 통로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이후에는 외교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미·중·일·러 4개국을 순방한 후 4강 외교를 완성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실소 할 이야기다. 자기만족의 표현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국민에 대한 공치사일 뿐이다. 순방으로 외교가 완성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강대국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옷자락 휘날리며 동네(세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말을 순순히 듣는다면 대통령의 임무는 365일 해외순방만 다녀야할 것이다. 한국의 외교는 한마디로 설렁설렁하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대충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 처리가 치밀하지 못하다. 한국외교의 부끄럽고 굴욕적인 비사는 전통이며 최근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러한 현상과 원인은 경제대국의 위상을 갖춘 현재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외교를 뒷받침하는 국력보다도 우리 통수권자와 외교관들의 의지와 능력이 주된 원인이다. MB가 4강 외교를 자신 있게 완성했다고 발표한 이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MB의 말이 얼마나 과장된 허세였는지 알 수 있다. 사건 원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와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불신과 이념적 발언으로 정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다. 순방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화기애애한 만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는지 모르나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들은 외교 전략의 달인이고 모사꾼들이며 강대국 정치외교의 오랜 전통과 전술을 체득한 나라다. 그런 나라 앞에서 경제적 성공만으로 우쭐대는 것은 그들이 보기엔 가소로운 짓이다. 그들은 한국을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뜻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G20 정상회담과 각종 굵직한 국제 스포츠의 유치 및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력 및 정치적 위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것들은 일종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화려한 겉모습과 형식적인 것의 최면에 빠져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실책을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MB의 자원외교는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8억을 벌었다(?). 국민에게 얼마나 허세와 기만을 부리고 다녔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익과 실리, 명분마저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외교가 우리의 전통이다. 이런 행동에 대해 한국에게 돌아 온 것은 불신과 개도국들마저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한국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순방과 친서 전달 및 외교적 수식어는 외교능력의 제고와 국력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그것은 외교적 관례일 뿐이다. 본국이 잘못된 판단과 지시를 내리면 외교관이라도 현명하고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하는데 한국은 본국과 외교관 둘 다 미숙하고 서툴다. 근대 이후 유럽에서 외교관들은 자신들을 ‘명예로운 간첩’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외교관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어 거짓말을 하는 정직한 인사’로써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와 안전과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전사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다. 우리 주변 4개국의 외교력과 외교관들은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 외교 전략이 확립된 나라이며 훈련된 외교관들이라는 점을 한국은 경외감을 가져야한다. 대통령이 옷자락 휘날리며 외국을 순방 한다하여 실질적인 차원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 한국외교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보다도 대범함과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주눅과 추종이다. 외국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노련한 전사로 탈바꿈해야한다. 4개국에 대한 개별적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상대의 허를 찌를 정도의 노련함으로 환골탈퇴 하여 모서리가 아니라 대등한 협상권이 주어지는 원탁에 둘러 앉아야한다. 아시아·태평양 4강에서 한국이 포함된 5강 체제가 한국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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