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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3 2016/07/01 11:12

재판관할과 상명 하불이행<上命 下不履行>시 직접처결 규정“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하여야 한다 아니다’ (승전) <상회 (제95회 총회재판국) 불복>“경○노회 정○○ 씨 외의 1인의 상…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 2016/06/17 10:28

환부, 환송도 헷갈리는 총회재판국의 식견소원장으로 소원인의 범죄유무 판단 못해 그리고 ‘서○○노회 사건’에서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뜻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여기서는 총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 2016/06/10 14:54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 구하는 상소개인을 소원의 대상으로 한 표시는 재판국 과오 1919년 제8회 총회의 결의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가 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총회가 무엇이…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4 2016/06/01 16:42

목사 직접재판권은 소속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규례, 범죄, 시벌, 법 떠나면 재판국의 범행 (승전) 죄도 법이 정한 것만 죄이니 결국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 되고, 정해진 죄 외에 아무도 죄를 만들어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2016/05/20 15:26

파회 후 상비부, 이사회, ‘특위’는 분과 소총회격복수판결, 복수처결, 당사자 택일 종결 웬 말인가? (승전) 총회는 파회로 실체가 없어져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은 그대로 남아서 총회가 결의한…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2016/05/11 16:47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실세 형성도 용납 안해‘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탁정치가 아니다 (승전)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1 2016/04/28 15:17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의 회무잔무, 임원회 위탁처결은 음폐된 독재정치 1972년 제57회 총회 때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이 모 씨의 강력한 리더십에 항거하는 세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강화되…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2016/04/16 10:33

임시목사 3년 시무는 체제를 어긴 독재적 규정만기 후 해임청원 허락 시까지 계속 시무 바람직 2015년 10월 7일자 기독신문 26면에 ‘시무목사 피선거권에 대해’란 제목으로 된 사설을 접하고, 그것이 ‘시…

각 치리회의 기소권과 재판관할 소고 2016/04/06 17:47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에 미쳤는가총회는 관할 어기면서 노회는 왜 탓하는가 2015년 9월 2일자 기독신문 6면에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전국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란 제목으로 대…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5 2016/03/25 10:47

결의권자 ⅔ 이상이면 교회조직 그대로 탈퇴⅔ 미달이면 교회총유재산권을 상실하는 탈퇴 (승전) 그래서 원소속 교단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가 단체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단체(교회)아닌 개별적으로 몸만 빠…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4 2016/03/17 16:56

출생신고 단 한번에 시민되고 도민되고 국민되듯단회적, 동시적, 포괄적인 교인·목사·교회 가입 탈퇴 (승전) 지금까지는 교인을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교회의 당회요, 따라서 교인을 통치…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3 2016/03/11 11:02

교회법의 특색, 통치대상, 고유한 특권의 분담정치입회와 탈퇴, 목사와 교회는 노회, 교인은 교회 당회 (승전) 교인 혹은 교회의 소속교단과 탈퇴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사실오인이라고 해야 하리…

특별기고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2 2016/02/25 15:37

위헌법률 무효라면서 위헌 교회정관 왜 옳은가?‘교인들의 총의’에서 ‘2/3 이상’ 확정 근 50년 만에 (승전) 그러던 중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 바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2016/02/19 11:27

법정송사 금한 성경 어기고 법정판단 비난하나?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판단, 너는 떳떳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제103조) 법관들의 판결이라 해도 …

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명령 (하) 2016/02/04 17:11

소원에 따라 ‘공직정지’등 징계권 행사는 위헌수임사항 처결권 빙자, 비수임건 처결은 행패 (승전)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임원회에 위탁하여 처결토록 한 그 의안이 치리권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 명령 (상) 2016/01/21 17:19

법에 없는 임원회에 잔무 등 위탁한 총회 관행뜻이 갈려 총회록도 녹취록대로 받은 합동측 “조선(朝鮮)예수교장로회사(長老會史)를 크게 나누면 1. 개국전(開國前)시대, 2. 공의회 전 시대, 3. 선교사 공의…

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하) 2016/01/12 16:58

독재화 방지의 체제적인 핵심: 총회 비상설체 조직인류사회 역사적 교훈: 권력의 집중, 장기화는 부패 (승전)그후 1964년 제49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항과 오는 총회장소는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중) 2015/12/30 14:36

치리회마다 고유한 특권행사 마치 소왕국 같아독재와 싸우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장로회정치 (승전)이미 전호에서 자세히 밝혔거니와, 개신교회 중에서도 장로회정치 체제는 1인 독재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

특별기고 / 새해 한국교회의 역동적 선교 회복을 위한 제언 2015/12/30 14:09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사역 및 후원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 필요한국교회의 해외 파송 선교사가 2만명을 넘어 섰다. 이와 같은 통계는 대단히 주목 받을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최근에…

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상) 2015/12/19 10:56

고유한 특권과 전국교회 결정권 행사가 실증3심 제도하에서만 인정되는 치리회의 위계 장로회정치 체제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와는 달리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대회는 시행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