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일부 학생 및 동문들,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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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반대’라는 단체에서 모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통해,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즉각 철폐하라’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가 대자보를 통하여,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생들은 ‘동성애 파시즘’을 경계함을 표출하였다.
’Say no’는 “총학생회 구성원 및 동성애 옹호자 분들께서는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성애에 ‘반대’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비판을 담은 ‘반대’의 목소리를 막으시는 것은 무엇이 당당하지 못하여 그러신 것인지 그 의도를 여쭙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근친상간을 비롯하여 다른 성적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동성애자 뿐 아니라 다른 성적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인권가이드라인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셨는지, 더 나아가 같은 성소수자로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다른 성적행동 또한 포용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라는 딱지를 붙이는 시대다. 우리는 1차 대자보를 통해 절차적 문제를 들어가며 정당한 비판을 하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대자보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들을 발견했다”며 “과연 혐오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6일에는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들과 전 학교기구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며 “학문 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서울대학교에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학문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차별금지 독소항목인 ‘성적지향’이란 항목을 그대로 넣어 캠퍼스 내에서 동성애운동을 활발히 펼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문들은 “서울대학교는 잠시 몇 년 동안 캠퍼스에서 머물다가 떠나가는 재학생들만의 학교도 아니고, 교직원들만의 학교도 아니다. 장차 배움을 위해 웅지를 품고 들어오게 될 미래의 우리 후배들, 졸업을 하고 나간 모든 동문들, 또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학교임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들은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향후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학교인권가이드라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이를 추진하려다가 내용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멈칫거리고 있다가, 지난 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00 총학생회 집행부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입안권을 사실상 넘겨받아, 2016년 3월 당초 가이드라인에는 없었던 ‘성적지향’(동성애)을 추가하였고, 지난 9월 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하였다. 이것을 10월 10일 학생총회의 의결 절차를 앞둔 가운데 있다.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통과되면, 서울대 구성원들(학생, 교수, 연구원, 직원,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적” 제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되면, 학교 정관을 뛰어넘는 월권적 행위들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이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종합하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자유를 봉쇄하고, 헌법상에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과 서울대 동문들이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서울대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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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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