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은 성공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물결도 만만찮지만, 이제 탄핵은 헌재에 맡기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심의 중인 사건을 두고 매주 양측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은 헌재의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시위는 접고 조용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모든 질서는 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것을 돈이 지배하거나, 민심이 지배하거나, 힘이 지배해서는 안된다. 흔히 억을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부당한 법의 판단을 비판한다. 돈이 법관의 양심을 왜곡해 돈 있는 사람을 두둔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민중의 민심을 핑계 삼아 법리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 역시 범죄이다. 굳이 유대인들에 선동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에서 수많은 재판들이 선동된 민심에 따라 왜곡된 사례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은 결코 촛불이나 태극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구태여 헌재를 향해 양측에서 매주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다.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재에 맡기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그만 촛불도 끄고, 태극기도 접어야 한다.
지금이 우리나라로서는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교적 불만을 가지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야 할 미국조차 트럼프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말 촛불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판을 엎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성숙한 국민만이 대권욕에 꽉차 있는 정치집단의 무분별한 언동과 판을 엎어 혼란을 부추겨야 자기네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친북좌파들의 선동을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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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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