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10일 오전 1120분 경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 있어 재판과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파면은 지난해 12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시작해, 92일만에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재판관들은 이번 선고에 있어 무엇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적 이익에 대통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을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직접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수 교계는 이번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염려하며, “국민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화합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제는 국민 각자의 손에 들려졌던 촛불을 끄고 태극기를 내려야 할 시점이다면서 “92일간의 탄핵정국의 마침표는 반목과 대결을 접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노력에서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촛불도, 태극기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땅에 보수도 진보도 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주인공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한교연은 이제는 분노와 울분과 격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그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흘린 피의 대가로 이룩되었다. 지금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과정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도 헌재의 파면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 전체가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인정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국민을 섬김의 자세로 대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공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선에 있어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는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양도한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자리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등의 교계 진보 단체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 촛불의 승리라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교회협은 우리는 힘겹게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필귀정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탄식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의 촛불은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며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려했던 세력들에 맞서 끝까지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힘겹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우리 시민은 평화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 내리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불의의 세력들은 다시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기에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권오륜 목사)는 이번 탄핵을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시대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절차적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국민주권시대새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번 판결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건을 심판 절차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직무상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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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법치 수호, 파면 결정 무조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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