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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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논쟁은 해방 이후 역사를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한 역사’라고 보는 사관을 가진 역사서술이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서술하면서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그와 함께 교학사 교과서가 처음으로 교육 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기존의 교과서들과 다른 입장을 가진 교과서의 사용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역사교과서의 독점체제의 문제점이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 반복의 악순환 없는, 정권에 독립적인 역사교과서 연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문 정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공정한 역사서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에서 전쟁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서로가 합의한 역사적 사실을 함께 가르치며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의 내용에서 너무나 날카롭게 대립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관에 입각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가히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가진 학자들 사이에서 상호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필 기준을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을 다루는 단원의 제목은 “국내외의 건국 노력과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되어 있고 해방 후의 첫 단원의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다. 국내외에서 건국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결론은 부자연스럽다. 3.1운동과 그 영향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라든지 건국 노력이 건국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서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 자유민주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 과정들이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집필에서 저항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역사 발전의 긍정적인 면들이 소홀하게 서술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의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서술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역사교과서에서 해방 후 한국사 서술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 검인정 통과 교과서들은 내용과 집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 공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시행된 것 같이,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과정이 끝나고 인쇄되기 전에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출판된 이후에 내용의 수정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오히려 인쇄하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의 검열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내용의 오류들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집필 방향과 함께 집필진들이 공개될 경우에 학교에서의 채택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 채택이 개별 학교의 결정권이라면,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채택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에서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과서 종류는 다양하지만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검인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가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다양한 입장의 교과서들이 채택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역할이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개항 이전까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각 종교가 했던 역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 불교와 유교의 역할,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역할, 조선 후기의 천주교와 동학의 역할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개항 이후에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고, 다른 종교와 동일한 분량으로 서술되었다. 최근에 기독교계의 노력으로 개항 후의 기독교의 수용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집필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그러한 집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독교는 개항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기독교의 독자적인 역할을 서술할 때, 역사교과서에서 각 종교가 시대마다 담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공정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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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폐지에 관하여-김 영 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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