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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0 20:36
본 사건은 박무용 목사, 허활민 목사 등이 각각 명예훼손 혹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이 목사는 이와 관련해 일부 무죄 혹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가 인정돼 3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능규 목사가 지난 2016년 1월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의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일체 부인하며 이능규 목사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중 검찰은 허활민 목사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능규 목사가 공개한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 중 피의자와 고소인이 2009년부터 5회에 걸쳐 필리핀에 함께 간 점, 이 외에도 고소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록이 다수 있는 점, 고소인이 미국 애틀란타시티에 간 적이 있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소인을 카지노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무용 목사가 제기한 고소 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도박 관련 부분에 대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키 어렵다”면서 “나아가 박무용이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능규 목사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 유인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능규 목사가 유인물에서 “허활민 목사가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함에도 백남선 총회장이 허활민 목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회장은 허활민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배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능규 목사는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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