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방, 5,18단체가 해결하라!
2019/02/14 13: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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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3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청회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이 연일 ‘유공자 명단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 속에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듣기도 민망한 의심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한 이 의심을 거둘 생각이 없고 점점 더 확신시키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입장문에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기에 알 권리 차원에서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간담회에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명단 공개 거부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김 의원이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합법적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첨언했다.
이를 김 의원이 모를 리 없음에도 집요하게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북한군의 5·18개입설을 기정사실화시키겠다는 위협을 노골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필자도 이 시기에 현역 군인으로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지켜보다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역사가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먹칠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여하튼 정부는 법과 규정에 막혀 공개를 거부하고, 또 공개할 방법을 찾거나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고, 그 와중에서 국론은 분열과 대립을 면치 못할 것이고, 무익한 이념논쟁과 사실논쟁으로 국력의 피폐와 퇴보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배운 것은 정부가 못하면 민간이 한다는 것이다. 이 난제도 정부가 풀 수 없으니 민간이 풀자. 현행법으로 안되니 국민적 합의와 당사자의 용기로 풀자.
5년 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필자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을 향하여 그들이 종북좌파라 부르는 이들에게 시달리지 말고, 먼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의 수정을 발의하고 추진하라고 강권한 바 있다. 그 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떠나서 그 실체에 대한 또 다른 실체의 시비가 계속된다면, 당사자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해당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법과 당위와 현실적 필요를 근거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번 경우에도 같은 것이다.
5·18 단체가 나서라. 이 운동이 민족적인 자부심과 명예로운 운동으로 남고,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것으로 모독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국민들이 5.18의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귀하게 여기는 마당에 그 명단이 공개됨으로 당하는 불명예는 없을 것이고, 일부 고약한 세력들이 또 그 명단을 가지고 또 다른 시비를 걸겠지만 그 때부터는 국민적 나무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5·18 단체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공로와 명예가 이상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훼손당하고 있고, 또 정부는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5·18 단체마저 그런 요구와 주장을 외면하고 정신나간 사람들의 일방적 시비로만 받아들인다면, 공격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현실에서 5·18은 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시비와 도전으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5·18 단체들이 이 문제를 정부와 여론에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전역하면서 받은 국난극복기장이 부끄럽다고 느낀 것은 전역한 후 제법 시간이 흐른 뒤였다. 처가인 광주에게 미안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유감이었다. 그렇기에 광주는 스스로 이 역사적 왜곡을 가져오는 거친 올가미를 벗겨 줄 의무가 있다. 광주와 5·18 단체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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