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와 한반도의 오늘
2018/11/08 1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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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3차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이후 DNZ 지뢰제거와 유해 발굴, 여러 차례의 군사 실무회담을 통한 서해 평화지역 설정, 경의선과 서해 철도 복원 등 외면상의 평화 통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고무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와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데 방해세력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우선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북에 대한 조건적 재재 압박은 조금도 수위를 조절할 느낌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북한 역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미의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적인 정치적 게임의 프레임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한 요소로 보여진다. 여기에 무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시기 질투하는 그동안의 친일파와 독재와 학살 세력의 기득권층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적폐청산들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들은 태극기 부대이든 혹은 반 민족, 반역사적 이든 상관이 없다. 오로지 정치적이고 자본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발전되거나 진전, 또는 후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의한 이기적 개인과 진단들의 기득권 지키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든 이러한 자기 생색내기, 자기 얼굴내기, 자기 고시와 업적을 남기려는 졸렬한 세력들에 의해서 진리가 무너지고 울타리에 갇히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이다. 종교 세력들, 교회세력들도 여기에 합류하고 공존하고 기생하려 하면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평화와 정의, 진실과 진리가 어둠과 흑암 세력으로 묻혀가는 역사적 현실을 보며 우리는 가끔 삶에 대한 회의와 무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중간평가적인 중간선거가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해 오는 소식은 상원은 공회당이 자리를 지키는 승리가 확정되는 듯 하고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확정된 것 같다. 여기에서 한반도의 초미의 관심은 이러한 미국의 선거 결과가 미치는 남북의 문제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시기 질투 방해하려는 일본의 행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광야를 거쳐야 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남북 당사자, 우리들끼리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여전히 비껴갈 수 없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달리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어째든 상원의 자리를 지킨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 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전혀 없었던 사실처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역시 이러한 세로운 역사적 개혁 개방의 물결을 후퇴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의 역사적 후퇴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와 세계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고 모처럼 불어오는 세기의 평화의 바람이 중단 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역사적 비극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원을 민주당에 내어 주었어도 상원을 지킨 트럼프는 다음 재선의 업적과 세계적 이목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역사적 발전을 후퇴시키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갖는다. 역사적 방향과 결과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 설령 그것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인간사이고 삶이라는 것은 부인할 길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의 후퇴하는 역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의 세계 패권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반도의 현실이 발생 된다면 그것은 피차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은 물론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전시작 권 환수 시에도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에 주둔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극복이 매우 험한 도상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예이다.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현실과 나약한 남북 당국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실천과 행동의 기도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한 편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흑암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할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게 된다. 정치적 정파의 계산과 기득권자들의 자기 지키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자가 된 민중의 힘 밖에는 없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너무나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적 미래를 창조하는 하늘과 역사가 지시하는 오늘의 카이로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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