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
2019/07/04 15: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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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을 앞 세워 들어 선 문정부가 2년이 지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거치며 남북의 평화 교류가 시작되었다. 전후 처리 문제로 승전국이면서 강대국 미소에 의해서 이념적 냉전의 세계가 만들어 진 가운데 연합군에 의한 패전국 독일은 동서로 한반도는 남북으로 몸뚱이가 잘린 채로 73년을 살고 있다.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기ㅏ족과 고향을 버리면서도 민족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독립투사들은 아직도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의 자손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 친일 매국의 자손들은 잘잘 흐리는 기름기 몸과 얼굴을 흩뿌리며 살고 있다. 민족세계전쟁( 6.25)를 통해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뿌림은 산천에 아직도 진동을 하고 있고 슬프고 서러운 인산과 분열의 사연들은 깊게도 뿌리 내린 채 있다.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는 시작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다시 판문점에서 그리고 2018 평양 3차 회담을 거치면서 평화 통일의 꿈이 현실화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신 패권 전쟁과 무역 전쟁 중국의 대만과의 분열과 홍콩의 시위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이 복잡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주춤거리게 한다. 한반도의 3번의 정상 회담 뿐 아니라 철천지원수로 여겼던 분미 회담이 싱가폴 과 하노이 등 두 번에 걸쳐서 열렸다. 트럼프의 고도의 장사 속 정치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을 푸는 단초가 되는 성 싶었다.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의 무기들과 강한 핵보유는 인정되나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전제 조건이고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핵화의 전제 조건은 체제 보장과 안전이다. 이러한 북한의 안전이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인민을 위한 경제부흥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가 북한의 요구이며 현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써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은 현재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빈손 들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제공 하고 지금까지의 제재를 풀고 체제보장과 안전을 담보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의 지원을 모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또 하나의 위기는 민노총과 문정부의 갈등 관계의 노정이다. 한겨레신문을 통한 삼성의 제 3세계 노동 현실의 보고는 과히 충격적이다. 삼성의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노동 정책은 이러한 제 3세계의 임금착취와 인권의 말살 정책임을 접하게 된다. 우리가 당했던 임금착취와 인권 착취의 비인간화의 노동현실을 접하며 이제 대한민국도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고 노동과 인권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제 3세계에서 자행 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 성노예 범죄를 베트남 전쟁 시에 저질렀다. 인간 역사의 가장 비열한 행위가 전쟁 중 벌어진 살인과 폭력이며 그중에서도 성폭력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제에 의한 노동의 착취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강제 노역을 하고 한 푼의 임금도 지불하자 않은 숱한 세월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착취와 폭력의 비열성은 공권력의 폭력이고 그것도 전쟁 중에 행해지는 폭력인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인간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써의 나라일 것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만 삶의 구체성을 이룰 수가 있다.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유지와 보전을 위한 유일 한창조적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다. 특히 역사와 사회, 나라를 지키는 삶의 일선에서의 노동은 아름답고 찬양될 일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권리와 행위들이 억압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의 일꾼이여, 민노총에게 바란다. 우리가 이루어야할 한 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지혜를 짜내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민주당의 국화의원들과 정치인들이여, 그대들은 어쩌자는 것인가? 단순히 민주노총의 간부들과 위원장을 구속하는 그 자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저울추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나? 민주노총과 현 정부가 대립각을 세워서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 강력한 투쟁과 강력한 억압을 통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서로가 기 싸움을 하자는 말인가? 민주노총이여 지혜와 슬기를 발하라 역사의 전진을 모색하라.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진정한 진보를 생각하라 서로의 협력을 생각하여 큰 역사의 문을 함께 열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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