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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0 20:25
중대본의 교회 제재 강화 발표에 교계 단체 및 주요 교단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3개 교단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 대신총회(총회장 황형식 목사), 고신총회(총회장 신수인 목사), 합신총회(총회장 문수석 목사)는 지난 10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책임 전가 말고 방역에 집중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소수의 사례를 놓고 교회 전체를 제재하려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3개 교단들은 “실제로 대다수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교회 모임에서 발생한 일들이 빌미가 되어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오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미 한국교회 스스로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키고 준수하자고 발표한 상황에 사전 협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종교 중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교회 밖의 소모임도 정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두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의 소모임도 이런 정부의 기준을 지킨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의 소모임만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고,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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