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 “차별금지법 절대 용납못해”
2022/07/25 1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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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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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소수의 인권을 빌미로 다수의 인권을 짓밟는 매우 부당한 법인데, 진보와 개혁의 상징인 젊은세대들마저도 차별금지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상임대표 김정희)는 지난 7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와 함께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맡았다. 최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 왔다. 최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차금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분야’,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에 대해 발제했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제기될 문제점들에 대해 발제했다.

 

이 중 이상현 교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을 잃고, 매우 편향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가 중립적 차별시정기관의 모습을 버리고 민간 퀴어축제 참여, 공문서상 남녀 외 제3의 성별 표기, 국회/대법원에 성별변경법(규칙) 제정 권고, 군형법 폐지 의견, 종립대학에 동성애·다자성애·낙태 옹호 특강 및 동성결혼 영화 상영 권고, 인권보도준칙을 통한 언론 규제 시도 등 동성애 및 성별 전환 옹호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이용을 권고하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는 반대의 성별 이용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수의 성별이용시설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이러한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관철시키려는 것이 바로 평등법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확한 분석 없이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옹호 교육, 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향후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다한 대표(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2019년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보고된 세계 최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UK Biobank’와 미국 유전자 검사 기업인 ‘23andMe’의 결과를 인용해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안 대표는 이들 기관이 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477522명의 DNA 샘플과 생활습관 조사 자료를 선별해 분석한 결과 동성애 관련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어 현재 치료약을 복용 중인 안 대표는 동성애의 실제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안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옹호하며 홍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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