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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 보복 앞에 스스로 몰락하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했던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다. '보복'을 '침략'으로 바꾼 것이다. 현실을 일종의 전쟁개념을 본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참 호기롭게 보이는 기세인 듯 한데, 참 없어 보이는 모양새라는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전쟁용어를 사용한다고 국력과 여론이 결집할지, 또 일본이 겁을 먹을지도 의문이지만 국내에서조차도 조소의 소리가 들리니 이 느낌을 집권당은 아는지 모르겠다.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국채보상운동’, ‘동학’, ‘죽창’, ‘이순신의 배 12척’, ‘의병’ 등등 왜란과 항일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과없이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심정을 이해는 하겠는데 가소롭기가 그지없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결국 독립운동하자는 이야기인데 본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질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오지 객기만 남아있는 낭인 집단 같다. 지금 독립운동이나 국권수호 운동하자는 말인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일본이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민중을 선동하고 있으니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더할 나위 없다.‘의병’의 경우는 관군 즉 정규군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의병과 동학과 죽창을 운운하는 이들의 눈에는 우리의 정규군, 곧 우리 경제부처와 기업이 이미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자인하는 것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범민간의 총력 결집을 솔직하게 호소하든지 해야지, 의병운동을 구걸하는 정권이 무슨 ‘침략’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가 말이다.이 말에 정부 여당은 억울하겠고, 항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당은 말의 수위를 낮추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여 상대국으로 하여금 터잡을 빌미를 주지 않은 대신, 자발적으로 민간은 발언 수위를 높이고 행동 범위를 확대함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민초를 선동하고 강성 입장을 유지함으로 민간외교의 차원마저 그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다.아마 정부와 여당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베가 입장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 강공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듯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다. 아베는 참의원 승리를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 이 노정에서 우리를 옥죄는 일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즉 선거가 승리로 끝나면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우리의 급소를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 여당은 정말 자신이 있는가?만용과 객기는 군사와 외교의 금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절대로 G3 일본과 맞짱 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우리의 강경대응이 지속된다면 일본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만일 일본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기로 작정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초토화될 수도 있다.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일본을 생리적으로 싫어하고, 그 많은 해외여행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적인 출장 2차례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객기와 만용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특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말은 일본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참으로 한가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차원의 외신기자 간담회도 연기하는 배짱도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과 소통하며 한일 관계 해법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는 이 한심한 위정자들의 안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집권 세력내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거론하는 인사는 아마 친일세력으로 적폐세력으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똑똑한 인사들이 이렇게 무지막지 할 수가 없다.냉정함을 잃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속히 최고위급 특사단에게 전권을 주어 일본으로 보내라. 실익도 없는 김정은에게는 그리도 잘 굽실거리는 특사단은 그렇게도 잘 보내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한 특사단 파견이 왜 그리 어려운가? 하기야 우리가 보내겠다고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처지이니 아예 거둔 것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두들기고 깨뜨려서 그 특사 앞에 아베를 앉혀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그 정도는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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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7-19
  • 바보야! 기업은 정부 기관이 아니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터잡아 경제보복에 나섰다. 그것도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아프다. 더 아픈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 사항으로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부정하고, 또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있은 후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것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더욱 아프다.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금지 발표가 있자 청와대와 정부는 “상황을 보며 대책을 연구해보자”며, 하루 지나 나온 설명이 고작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며, 강경화 장관은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사차원 화법을 구사했다. 결국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기업은 피해를 당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다.아베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부에서 일본의 조치는 WTO 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고 국가간의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취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즉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며, 내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거부에 따른 외교적 불신에 따른 반발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총리가 전면에 나섰는데, 우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예측조차 못했던 정보부재와 대책조차도 못 세우는 무능이다. 6월 30일에 보복 대상이 된 기업 임원을 만난 산자부 역시 사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오히려 기업에게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정부나 기업 모두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가히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이것이 최첨단 세계경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현주소이다.정부가 읊조리는 “WTO 제소” “일본내 법적 제소” “국산화” 등등은 실익이 없고 멀고 먼 대책이란 것을 기업인들은 알고 있다. 외교부에 기대할 것은 정말 없다. 강 장관은 이 일에 무관한 듯 보였다. 일본은 철저하게 짠 각본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전혀 대책이 없다. 국내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은 옳지만 힘없는 소리다.그런데 살펴보니 외교, 경제 부처들이 동문서답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소위 ‘과거사 우선주의’를 방침으로 하는 대통령의 의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세계질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그렇고 우리 실력이 일본과 중국을 맞대응할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익도 없는 명분과 과거사에 메달려 더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 낸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당연히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순순히 해줄 만큼 도덕성이 탁월하지 못한 일본을 붙잡고 늘어져봐야 우리만 손해다. 필자의 생각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정부가 대신해주고 일본정부에 구상권을 유지함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완결하자. 그리고 사과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요구하면서도 현안과 미래를 위해 협력하라.일본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왜 그 불가능한 일을 두고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나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표플리즘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부는 정말 나쁘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에 관하여 역사 왜곡과 교과서 왜곡 기술, 우파 정치인들의 막말 등으로 그들이 가고 싶은 만큼 우리 눈치를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감성팔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강조하거니와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적 집단이다. 국가는 기업의 강력한 후견이어야 하며, 국가간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최대의 병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착이 아닌 상호협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왠지 안으로는 기업을 옥죄여 숨통을 틀어막고, 밖으로는 방치하여 엄청난 손해와 위기로 몰아넣으면서도 그 책임은 그들에게 넘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바보야! 기업은 정부 기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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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7-04
  • 말과 정치인의 함수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여론을 대변하고, 다시 그 여론은 정치인의 말을 만든다. 그래서 정치인은 말을 잘 하든지 말을 아끼든지 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정치 현장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손혜원 의원이다.그의 투기의혹은 1월 15일 조카와 보좌관 등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의 건물 여러 채를 사들여 이 일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손 의원은 SNS를 통해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며,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에는 “목포 투기 의혹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이며, 요만한 먼지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필자는 그의 과도한 언사를 보면서 심정적으로 손 의원의 혐의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혐의가 없고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실세 현역 국회의원이다. 바로 다음 날 모 신문은 그의 남편이 대표인 재단 명의로 건물 9채를 사들였다고 보도하자, 손 의원은 그날 KBS 9시 뉴스에서 "서울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옮기려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재단에 부탁한 것이며, 목포의 주상복합 작은 집 수백 채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놀라워서 지인 300명 정도에게 사라고 권했다"고 주장했다.문화재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은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보고 이 부동산들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적 안목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다는 것이다. 초선인 그는 당당하게 1월 20일 당시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를 대동해 탈당선언을 하면서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다음 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그는 ‘이해충돌원칙위반’을 따지는 언론에 “지겹다”고 했으며, “이해 충돌, 투기와 차명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의 언사는 참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이며 섬짓하다. “제 인생, 전 재산, 의원직, 목숨, 인격 말살, 요만한 먼지, 0.001%” 하나 같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이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렇게 하지 않고는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에 맞설 수 있으며, 냉정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고, 조여드는 상황에 맞설 수 없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18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한 보안 자료를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딱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으로서 그는 스스로의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이제부터 그의 말은 초라한 정치인의 어색한 변명과 궁색한 수사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은 여성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처럼 실망스러운 내면을 그의 값싼 입질로 다 날려버리니 안타까울 뿐이다.“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2)”는 말씀이 특별히 다가오는 것은 누구인들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6)”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위기를 당했다고 함부로 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외경 집회서 28:21에 이런 말이 있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고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 말과 정치인의 운명적이 함수 관계를 손의원이 기억하고, 필자가 소개한 성경과 외경의 말씀을 새겨 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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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6-20
  • 조계종, 황교안 대표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몇년전 더운 여름 어느 날 필자와 몇 명의 목사들이 김포공항 입구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여승 한분이 들어와 합장하고 절을 하더니 테이블을 돌아가며 시주를 구했다. 그 여승이 우리 테이블에 왔고 순간 당황했던 우리 일행을 대신해 필자가 만원짜리 한 장을 건네 주며, “스님,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이것으로 시원한 음료라도 사 드시고 수행하십시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여자 목사님이 냉큼 그 말을 받아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리 질렀다. 그 순간 필자는 그 목사님을 돌려 세우고 그 스님을 정중하게 보내드렸다.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분이 스님이 되신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이 있다면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저 분이 지옥가겠다고 작심하고 여승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빨리 전도하지 못해서 저 분이 여승이 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더 빨리 전도했다면 저 분이 여자 목사님이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불교와 그 여스님을 모욕한 것입니다.”라고 나무랐다.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행사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교의식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내 신앙이 우선이면 공당 대표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항의한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다. 필자는 그날 황 대표의 석가탄신일 법요식에 참석 이후 언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계종 정도라면 적어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 대표를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다. 그것이 필자가 아는 부처의 사상과도 맞는 것이다.그들의 불만은 황 대표가 법요식에서 합장과 관불 의식을 거부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은 조계종이 기독교 신앙과 황 대표에 대한 중대한 오류 혹은 결례로 볼 수 밖에 없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가 소위 기독교로부터 ‘우상숭배’라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불교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조계종이 스스로 말한대로 “다만 황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자연인 황교안이나 기독교인 황교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가 당 대표가 아니면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아니 갈 생각도 안했을 것이다.또 일부 황 대표 지지자 중에서도 조계종 측의 이례적인 유감 표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종교적 신념이 강하더라도 정치에 입문한 이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날 행사에 참여한 황 대표의 언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가 합장이나 관불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빼고 불교의 사상과 예전 그리고 방문자들과의 어울림에서 한치라도 불교도가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는가? 합장과 관불의식은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이유로 기독교와 기독교를 우롱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진정으로 조계종은 불교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의식을 따라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불교와 그 예전에 대해 자신이 가진 독실한 개인적 신앙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책임자로서 깍듯하고 신사적인 태도로 예를 갖추어 참석하여 축하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타종교를 무차별 공격하는 태도를 용납해서도 안되지만, 어떤 이유로도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아서도 안됨을 천명한다.필자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에게 ‘장로 대통령’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그의 행보를 지독히도 방해하며, 기독교와 불교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유도하며 그 반사 이익을 취해갔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이런 공격은 언론이나 일반 불교신자라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불교지도자들, 나아가 이 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이러면 안되다. 목사가 시주하는 스님을 정중히 대하여 탁발수행을 도왔듯이, 합장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정중히 예를 표한 황 대표를 그리 막 대하면 안되는 것이다. 황 대표에 대해 예의를 갖추라. 우리나라는 불교의 나라도 기독교의 나라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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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6-07
  • 군은 군답게 처신하라!
    북한이 4일 원산에서 발사한 무기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포함된 것이 유력하다고 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지만, 5일 오후 군(軍)은 거듭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서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북한 매체들이 관련 사진들을 자체 공개한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 군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도대체 왜 우리 군이 이렇게 되었는가? 강골이 없고, 초라한 정치군인들만 득실거리고 있는가? 청와대 행정관의 부름에 쪼르르 달려간 참모총장, 국방의 막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백성들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고, 수발의 포탄들이 발사되는데, 긴장감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논평이나 대꾸한마디 못하는 이 불쌍한 군을, 이들이 과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군인의 군인다움은 자신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목숨으로 담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평시의 임전태세는 태산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의 향배와 권력의 관심과 권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 성능좋은 망원경으로 살피고 움직이고 있으니 진실로 한심한 노릇이요, 불쌍한 집단이다. 군이 군답지 못할 때 얼마나 초라해지고 못나 보이는지 아는가? 과거 군대는 쿠데타와 독재로 점절된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때의 군 안에서도 그런 쿠데타와 독재에 저항한 군인다운 군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군대에는 그런 인물조차 찾아 볼 수 없다. 군의 명예가 짓밟히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박찬주 대장의 경우를 보라.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의 일갈은 “적폐가 아니라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적폐를 명분으로 주류를 교체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이 가슴에 서늘하게 와 닿는다. 그 사회의 주류는 좌도 우도 아닌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력이다. 그 세력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 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결코 청산당해서는 안되는 세력이다. 이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이 민주 사회의 주류가 청산되면 그 다음은 비민주 세력이 주류가 된다. 그 사회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그는 옥중에서 “마치 적국의 포로가 되어 적국의 감옥에 수감된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평생을 성실하게 복무한 군의 수장이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다는 이 비정한 한마디가 우리에 던지는 멧세지는 무엇인가? 육군 대장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매여 끌려 갈 때도 그 흔한 별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참으로 비겁했다. 정말 비겁하고 옹졸했지만, 그가 무죄를 선고 받은 현실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옷을 벗어야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더 불쌍하고 무능한 군대다. 그런 그들을 믿는 국민은 없다.지금 이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힘만 쎄 보이는 믿을 수 없는 전투력으로 포장된 덩치만 비대한 이런 군대가 정신력마저 엉망이니, 지구 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군대 앞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에 기가 죽은 것인가? 그것을 없애는 가장 안전한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도 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침묵하고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가?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다. 왜 이 평범한 진리와 사실을 군이 굳이 외면하려 하지말라. 진심으로 군답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치군인을 혐오하던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군인들을 정치 현장 맨 앞에 세우는지 모르겠다. 오늘 따라 군이 더 초라해 보이고, 그 별들이 창피스럽게 느껴진다.존재의 존재다움을 윤리라고 했던가? 군인이 군인다움이 군인윤리라면, 다시 한 번 우리 군대의 별들에게 당부한다. 정신차리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고, 그 안전에 위태롭다. 당신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이들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별을 떼고 당당히 서민으로 돌아오겠다는 기세만 있다면, 이 군을 명예롭게 지킬 수 있다. 그대들이 그 잘난 보직에만 연연하여 비겁하다면 우리 국민은 여전히 적들의 칼날 앞에 포로처럼 떨며 사는 것을 보고도 칼을 뽑지 않는 만고 대역의 표식을 떼지 못할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5-10
  •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정치만큼 속물적인 것이 없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정치만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으니, 그래서 사람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치적 동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모 목회자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정치는 목회만큼이나 수월하지 않는 분야라서 아무리 유능하셔도 겸직하기는 곤란하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분명한 것은 정치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인권 운동 조금하다가, 사회봉사로 이름을 얻고 NGO에 몸담아 명성을 얻었다고 불나방처럼 정치에 뛰어든 경우, 본래 그가 정치에 뜻을 두고 정치가로 입문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순수한 운동가와 봉사자로 있다가 정치에 휘말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여기에는 연예인이나 사업가 출신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비정치인 출신들의 전횡이 한몫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순수이념지상주의 혹은 사상적 몽상가 성향의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진을 이루고, 또 집권여당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찬찬히 살펴보면 순수한 직업 정치인으로서 프로페셔날한 능력을 보유한 정치인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지금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그 폐해를 더욱 심각하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니 아프다.지금 정가의 최대의 관심 단어인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신속한 입법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을 뺀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과연 이 패스트 트랙에 합당한지를 따져야 한다. 건전한 상식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수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할 권력 구조의 문제이며, 권력 감시 기구의 설치의 문제이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 의지를 가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것에 더도 덜도 아니다.또한 이유야 어떠하든 제1야당이 이 두 안건의 패스트 트랙 처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제쳐놓고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관철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아니면 원내 소수당인 야3당의 차기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당리당략, 여당은 안정적 의석 확보와 차기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필자가 전문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 기인한 말이다. 출신이야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치자. 적어도 정치의 기본인 양보와 타협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아니 아예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뚜렷한 내적 목표, 아무리 저항이 심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하는 그 어떤 목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지금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선 대법관의 비정상적인 재무 이력이라면 예전 같으면 벌써 날아갔을 후보가 버젓이 임용되었다. 그 이전에 임용된 다른 후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일단 앉히고 나서 여론을 무마하고 야당을 달래 보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정치답게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그렇다고 야당,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무능 무책임한 정권도 없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못난 수구보수 꼴통짓을 그것도 나누어서 패거리고 하고 있으니 과연 이들에게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 그나마 신선하게 영입된 황규안 대표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꼰대 이미지의 참모들로 과연 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근자에 벌어지는 한국당의 설화(舌禍)가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바른 말을 어떻게 저렇게도 못할까? 정치는 말이라는 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들을 배웠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정치가 정치다운 정치 윤리가 실종하면 민생이 괴롭다. 민생이 괴로우면 괴로움은 분노로 바뀐다. 그 분노가 쌓이면 역사의 물줄기가 뒤틀린다. 이 물줄기가 비틀리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현 정권의 도덕적 불감증, 무능함, 외교적 실책, 북핵 관리의 허상과 무대책, 이 모두가 아마추어들에 의해 진행된 불행한 귀결이다. 결국 이 정권은 북핵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평양도 알고 있는데 유독 꿈을 먹고 사는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4-26
  • 정치가의 이상과 현실, 그 화려한 딜레마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으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이 마음 중심에는 죄의 소원, 즉 죄를 향한 욕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멀리하려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나타낸 말씀이다. 이것이 인간의 야누스적 성품이요 그에 따르는 고통이다.이런 인간의 감정은 누구도 예외없지만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정치인치고 정당한 권력과 위국헌신을 위한 애국충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지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정치인의 야누스적 성품이다.바로 이것이 정치인들의 과욕과 오판, 이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인으로 만들고 만다. 우리 과거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치고 애국과 애민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로 그들은 사리사욕과 개인 영달을 위하여 그리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그리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들을 단죄되어 마땅하다. 이것이 모든 정치인 앞에 매설된 교묘한 함정이다.지금 집권여당과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다. 이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대한 성과와 열매를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내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다. 그들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정권의 사활을 걸고 이 일에 올인한 까닭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유령의 포로가 된 듯하다. 이것만 이루어내면 그들의 장기집권은 따놓은 당상이며, 어떠한 정치적 도전도 이것을 넘을 수 없다고 믿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는 5년 단임정권이 임기내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같은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곧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나올 것이다. 그 주장이 가능하도록 이 정권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그 길로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는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대책없는 ‘탈원전 정책’, 자유경제체제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사회주의식 무상분배’, 한국 경제성장의 무모한 구조변경인 ‘재벌해체’ 등과 같은 일들이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다. 두려울 뿐이다.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형성된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자본주의 경제시장원리와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가치와 기회의 균등, 인권과 복지를 지향했다. 비록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적폐가 쌓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기화로 그 자체를 허물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고 그들만의 이념에 부합하는 나라로 개조하기 위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그들의 명분은 애국과 애민이며 이를 위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이다. 말은 맞지만 실천하는 방법은 틀렸다. 그들의 영구장기집권의 의지만 읽힐 뿐이다. 누구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이 어떤 집단의 정권 창출과 유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그들 핵심의 사시사욕과 정치적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국민을 미증유의 정치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지금 정권은 속히 정치적 야누스 성품을 벗어야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임기 4년과 5년의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평양 정권이 단기일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워싱턴과 평양은 이를 알고 있는 듯한데 오직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문제를 알고 접근하는 미북에게 항상 뒤통수를 얻어맞는 우리 정부의 처신이 딱하기도 하다는 뜻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자신들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애민이요, 그 반대일 경우 매국매민인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4-17
  • 삼류 ‘3S우민화정책’의 비극을 예언하며
    소위 ‘3S우민화정책’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 및 한국에서 Sports, Sex, Screen을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책 통칭이다. 12·12군사반란, 5·17쿠데타, 5·18무력진압으로 집권한 제5공화국의 취약한 정통성에 대한 저항의지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당시 군부정권은 1981년에 ‘88하계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와 프로씨름, 농구대잔치를, 1984년 ‘한국배구슈퍼리그’를 출범시켰다. 1982년에 야간 통금을 시행 37년 만에 해제시킴으로 성매매 업소들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대중적인 포르노 테이프 보급되고 에로 영화가 대거 제작되었다. 스크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 컬러 TV 방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연한 사회적 발전현상일 수 있지만 군부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했다.이 3S 정책의 원조는 포르투갈의 총리이자 독재자였던 안토니우 살라자르가 시행한 3F 정책이다. 3F는 Futebol(축구), Fatima(포르투갈 카톨릭 성지, 신앙), Fado(포르투갈 유명 민속 음악)인데, 이는 이스타두 노부 시대 포르투갈의 우민화 정책이다. 안토니우 살라자르 총리가 1932~68년까지 의원내각제를 악용하여 독재정치를 펴는 동안에 활요한 것으로 한국 군부정권의 3S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필자는 지금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정준영 사건에 대하여, 이를 발본색원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처방이 나와야 함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집권 세력이 불편한 부분을 감추려는 의도라면 신종 우민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진퇴양란의 북핵문제,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정권의 정통성 시비, 극단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침체 등등 실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정책적 실패에 의해 상당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이런 와중에 가장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한류 스타와 그와 관계된 클럽의 패륜이 온 메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한류의 정점에 있는 스타들의 일탈만큼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퇴폐적이고 무례한 행동들과 이를 뒷받혀 준 경찰과의 컨넥션이라면 충분히 원만한 정치적 사건들을 묻어버릴 수 있는 폭발력이 있음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혼잡스러운 정치적 국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정권으로부터는 더 이상 좋은 소재가 없을 것이다. 사실이라면 정당성을 가장한 위계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삼류정치의 전형이다.그런데 이 정부는 느닷없이 과거와 싸운다. 71년전 '여순사건'의 재심 확정되었다. 당연히 71년의 한은 풀어야 하나 시기가 절묘하다할 정도로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친일과 빨갱이를 연결시키는 기묘한 화법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선도했다. 이 싸움은 백번싸워도 백번이기는 민족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역시 3S정책의 또 다른 변형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와의 싸움은 피했다. 서해호국 영령들은 외면하고 정치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동맹은 길을 잃고,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철수해도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 대책은 말과 시늉뿐이고 바람불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닌 것같다.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치적 마약일거라는 추측이 그리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있다. 마약은 투약 후 일정시간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끝없는 후회와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 때문에 다시 마약을 찾고, 그렇게 그는 망가진다. 만일 정권이 그 잘못을 덮기 위하여 3S 같은 정치적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한다면, 이 정권의 종말이 처절하고 비극적일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언제나 독재자들의 정책은 당위와 필요로 포장된 현실로 나타난다. 정권이 이런 정책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내부에는 치부와 썩은 오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자신있다면 정직하게 나와야 한다. 자신들의 실패와 실정을 바로 알리고, 야당과 국민들의 매서운 문초를 감내한 다음 협력과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사는 길이요, 그런 정부라면 아무리 야당이 물고 늘어져도 국민은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반대로 허접하고 자극적인 것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자, 속이고자 한다면, 그 약효가 다하는 순간 무서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집권 세력이 정말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이런 필연적 사실 때문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4-05
  • 지금 좌고우면하면 안된다
    2013년 9월 초미세 먼지농도가 300㎍/㎥에 이르는 헤이즈(haze)라는 연무(煙霧)가 싱가포르 전체를 뒤덮었다. 마스크가 동나고,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정부는 노약자들에게 안약, 비타민, 비상식량 등이 담긴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하는 등 싱가포르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발원지는 인도네시야였다. 오일과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해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의 열대림에 고의로 불을 지른 까닭이었다. 인구 600만명의 싱가포르에 비해 2억7천만명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싱가포르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대국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미세먼지 싸움에서 싱가포르가 이겼다. 싱가포르의 정권은 자신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칭얼대지 말라고 빈정대는 강대국 인도네시아를 결국 굴복시켰다.지난 한 주간은 도저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를 참기 힘들었고, 결국 마스크를 사서 쓰면서 치밀어 오르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를 낼 수 밖에 없었다. 최소한 이 미세먼지의 50%이상의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중국을 향하여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정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중국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우리 대통령의 말에 일개 중국 관리가 근거를 대라며 빈정거려도 대꾸도 못하는 참 비굴하고 못난 정권이다.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인가? 우리가 사드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도, 미국과 정부를 나무라더니, 이제는 살인적인 미세먼지가 그곳에서 날아오는 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곳에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혼밥 외교 소리 듣는 중국에 뭐가 그리 아쉬워서 굽실거리는 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땅이 온통 중국발 미세먼지로 일주일 이상 경보가 발령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라인이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네네’하고 나올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든 면피하려는 북경의 멱살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말과 말 그리고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미세먼지가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필자가 가끔 중국에 들르면 공항에서부터 쌓여 있는 미세먼지는 정말 참기 힘들다. 그런 먼지가 그대로 날아들고 있는데, 이것의 근거를 대지 못해서 하급 관리로부터 대통령이 면박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말이다. 도대체 우리 기상학자들은 뭘하고 있고, 주중 대사관은 또 뭘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집권당은 꿀먹은 벙어리이고, 정부의 대책이란 것들이 가관에 가관이고, 여기에 대한 문책도 없고, 그냥 바람 불어 좋은 날만 계속되라고 빌고 있는가?중국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지정학적인 한계와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하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당당한 따짐을 왜 못하고 있는가? 설마 그 하급 관리가 내놓으라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해서인가? 그게 사실이면 중국에 대들지를 말든지, 그게 맞았다면 우리 대중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국의 대책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심으로 묻겠다. 지금 중국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북핵 때문인가?부탁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해결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노이 노딜의 30분전까지도 평화협정을 운운하는 그런 초라한 정보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무슨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중재는 힘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청와대와 백악관이 엇박자를 낼 때부터 미국의 신뢰를 잃었고, 미국의 신뢰를 잃은 청와대를 평양은 신뢰하지 않는다. 거기서 무슨 중재자를 자임하겠다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문재인 정부가 북핵 신드롬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대담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다. 어차피 북핵은 한미가 협력하여 북의 동의를 받아내는 길밖에는 없다. 어차피 홀로 불가능한 일에 업적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후손들의 맑은 하늘을 위해 당장 특사를 파견하여 북경과 담판하라. 싱가포르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부의 간절함이 상대가 누구든 이기게 할 것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북핵, 오직 그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에 관한 근본적 입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고우면하면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너무 슬프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3-21
  • 집토끼라고! 집토끼! 집토끼! 집토끼!
    1992년 미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며 빌 클린턴과 맞붙었던 대선이 있었다. 당시 부시는 군수산업 불황 등 경기부진 등으로 실업률이 7%를 넘긴 상황에서도 특별한 경제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빌 클린턴은 버스유세라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유세를 하면서 부시를 향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너거티브 전략, 즉 클린턴의 주지사 시절 제니퍼 플라워스와의 성추문, 병역 기피문제, 마리화나 흡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함의(含意)를 왜 우리 정부는 모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남북문제만 잘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을 쳐도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물론 남북문제가 잘되면 모든 면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페러다임이 형성되겠지만, 그것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임을 모르고 한 말이라면 그는 정말 바보다.김정은이 왜 싱가포르로, 또 3일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를 가는 원맨쇼를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만일 그들의 경제가 웬만했다면 그는 절대로 핵포기 운운하며 구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것은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협력에 의한 강력한 제재 때문이다.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 초점을 북핵에 맞추지 말고 우리 경제에 맞추고, 경제제재를 더욱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만일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제재의 틀이 흔들린다면 북한은 즉시 그들의 길을 갈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력도 외교도 아니다. 오직 돈이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그래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형식상 맞지만, 내용상으로, 현실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이다. 지금 북한은 핵을 이용해 미국과 우리로부터 받아낼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다. 그들이 핵이 필요한 이유도,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생존의 길을 열어준다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것을 모른면 바보다.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안정이 있어야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안정은 당연히 경제 성공에서 온다. 그런데 온 국민과 기업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이들의 아픔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해못할 일이다. 국민은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통치이념이 무엇이든 그 결과가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에 직결되지 않는 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국정운영에 협조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결코 이것을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행동방식이라고 탓하면 안된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혁신적 수정과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 따위 아마추어적인 실험 경제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이 참아내고 분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주의자들의 실험성 경제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골퍼가 OB를 내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국민적 정서가 그렇게 돌아가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토록 중요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제쳐두고 익지도 않은 북핵해결의 열매를 따려고 한다.경제가 망가지고, 기업이 정부를 믿지 못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수출이 둔화되고, 가뜩이나 힘든 데 숨조차 제대로 못쉬도록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북쪽만 바라보고 있다. 일의 선후도, 방법도, 생각도 모조리 이념주의자들의 이상적 아마추어리즘의 환영을 벗어나지 못하니 슬픈 일이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더 슬프다. 하기야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정혼란과 망국(亡國)의 사단은 위정자들이 만들었지만, 그 국난의 극복과 해결은 언제나 민초들의 몫이었다. 그래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스스로를 위해 출발의 행장을 다시 꾸리겠지만 그래도 소리치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집토끼라고! 집토끼! 집토끼! 집토기! 바보야!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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