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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정권교체론의 시대적 의미’
    연애 중에 첫사랑의 배신이 가장 가슴 아프고, 인생 중에서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또한 가슴 쓰라리며. 역사 중에서 충신의 배신이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배신한 첫사랑에 대한 보복은 때로 잔인한 결과에 이르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대한 응징은 때로 제로섬에 가까운 투쟁을 유발하며, 충신의 간신 짓은 두고두고 후대의 조롱과 놀림이 된다. 지난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의 몸은 배신의 댓가라기 보다 세력 대 세력의 싸움에서 패한 패전지장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패전한 세력의 회복 정도에 따라 그 다음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울림으로 들리는 정권교체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밖에 없는 것은 이 정권교체론의 근저가 적대 세력이 아닌 과거 촛불 세력, 즉 지금의 정권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민심의 이반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 앞에서 집권 여당은 지지세력의 이탈과 민심이반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과 처방을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참모들은 간신배성 아첨 경쟁에 치열하고, 당은 당대로 거대한 의석의 힘을 믿고 여전히 태만한 바, 그 이탈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결국 국민은 정권교체라는 권리를 내밀며 대안을 찾기에 이른 것이다. 필자는 진심으로 이 정권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공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다음 정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불러일으킴에 모자람이 없다. 대장동 문제에 대한 특검에 동의했으면, 깨끗하게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 후보를 같이 물고 들어가는 모습은 추하다 못해, 겨우 이 정도의 후보가 집권여당의 후보이고, 이런 후보를 엄호하기 위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버티는 여당 인사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금 국민은 국민의 당과 그 후보에 대한 호불호 평가의 결과를 갖지도 않은 채,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럼에도 대안이 없이 뚝심과 어설픈 정면돌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정직하고 진솔한 해명으로 국민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과 의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기 진영에 있는 절대 충성파들의 말만 들으면 이미 선거는 끝난 것이다. 충성파는 진정한 충언을 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를 격파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이것이 충성으로 망가뜨리는 반역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충성파들이 여전히 후보를 감싸고 있고, 후보 역시 이들의 가마 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버려야 얻는다. 충성파를 버려도 어차피 그들의 표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버리라는 의미는 그들을 등지라는 말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버릴 용기가 없고 버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 패전을 예상하고 있고, 그 패전 이후를 위해 그들이 제공한 가마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배주의자들의 슬픈 가면극이며 무의미한 객기가 보인다. 살펴보면 비록 패하더라도 국민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차기라도 기약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이라도 남겨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정상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살피고 이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무뢰배들과 분리될 수 없다면 그는 이번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적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그나마 차기라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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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11-21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가오없는 비겁한 자의 정면돌파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그 유명한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말단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의 한 대사다. 행동파 형사인 ‘서도철’은 큰 사건 하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승승장구하던 중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생각하는 막무가내 재벌 3세 ‘조태오’를 만나 끝까지 ‘조태오’를 뒤쫓아 수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재벌 3세 조태오의 패륜과 무개념은 돈과 권력으로 포장된 악인의 전형이다. 요즈음 우리가 정계로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정면돌파’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정면돌파란 전투용어이다. 서로 대치 국면에서 아군의 승리를 전제로 한 피치못할 마지막 전략적 선택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고,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치고 나가는 최종적인 선택이다. 이런 용어가 정치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위험에 처한 인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군사적 의미에서의 정면돌파는 아군을 보호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최종적 전략이라면, 정치판의 정면돌파는 주로 대형 부정부패나 스캔들, 비교적 지저분한 일을 당한 자들이 정의와 정당성을 위장한 비겁한 자들의 수사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때까지 정면돌파를 시도한 이들의 귀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정면돌파’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정면돌파의 주인공들은 모두 줄줄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면돌파가 멋있어 보이지만 최종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까? 정면돌파 이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명과 해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치권의 정면돌파는 소위 ‘뚝심과 배짱’이라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들과 짝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악재를 만나면,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대안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나름대로의 원칙과 소신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선언하곤 하였다. 필자의 눈에는 비겁한 자들의 화려하고 힘찬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근자에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정면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보들이 벌써 몇명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정면돌파로 대중의 의심과 관심을 무너뜨리고 일거에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일들이며, 나아가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것들을 ‘정면돌파’라는 어줍잖은 군사적 용어를 정치적 용어로 희화화하는 비겁함을 버려야 한다. 적어도 그것은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로 정해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태’에 대하여 적어도 ‘정면돌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이 일을 대응해서는 안된다. 연일 메스컴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말대로 당당하다면, 정면돌파가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속히 경기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사든 특검이든 받아야 한다. 그런 당당한 태도를 보고서 국민들은 이재명을 후보다운 후보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적 가오는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적 애국과 애민에 바탕을 둔 정치적 대의명분이다. 지금 각 당의 후보들에게서 정치적 가오를 보기가 힘들고, 나아가 비겁한 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제 국민의 힘 후보가 결정되고 양당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대장동 사태가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적 가오를 보여주는 길 외에는 없다. 정면돌파 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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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10-16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더럽고 지저분한 선거를 보고 있다’
    자고로 대통령선거는 그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국민이 선출한다는 면에서 신나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살맛나는 세상을 구현해 줄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을 보고 즐기는 것이 선거권을 가진 평범한 국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위한 기본 전제들이 있다. 그것은 후보자들의 지녀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이다. 먼저 도덕성은 선수가 링에 올라오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당 후보 선발전부터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야 한다. 무소속이 아닌 이상 당은 자당의 명운을 걸고 도덕적, 법률적 하자를 어떻게든 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검증 절차는 애시당초 무시되고 선정적이고 유치한 말장난으로 편가르기식 정치로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확보한 특정인들이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당 후보로 무혈 입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당원이며 당연히 출마할 자격이 있지만 그것도 난립한 군소 정당이 아니고 집권당과 제1야당의 후보선발전이 이 정도이면 기분좋은 선거 축제를 치르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단순히 적극적 지지자들의 높은 충성도로 인해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승부를 떠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근심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검증의 책임은 일부 언론에도 있다. 언론 나름의 취재력을 바탕으로 후보로 거명되는 자들의 도덕적 문제들에 대하여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두번째 전문성이다. 리더가 모든 면에서 탁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전문성은 (1)인재를 보는 탁월한 능력과 (2)국정의 조정 관리 능력, 그리고 (3)통치적 언어 구사력이다. 인재를 가려 쓸 줄 아는 능력에 관하여 적어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링컨처럼 핵심적인 정적을 불러서 핵심 장관에 앉히는 그런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두 번째 사태 관리 조정능력은 그 간의 그의 행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로 제시한 통치적 언어 구사력이다. 이것은 대 국민, 대 언론, 대 외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촉새같은 입방정도 문제이지만, 페이퍼를 읽는 수준이면 곤란하다. 그리고 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을 정말 곤란하다. 그의 한마디가 국내외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공포와 불안,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여, 야 모두 대통령 후보 선발전을 보면서 더럽고 지저분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 조폭 두목 뽑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조폭들은 자기들 방법이 확실하고, 반장은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그리고 선생님 지도를 착실히 받기라도 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경우도 없고, 룰도 없고, 원칙도 없고, 서로 잘났다고 쌈박질하는 꼴에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지금은 다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으로 편이 갈려 서로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감추고 상대방 허물은 잔인하게 드러내 침소봉대하기를 예사로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몸서리치게 무서운 생각은 그 싸움의 결과가 가져올 비참한 결과이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결여한 채, 오직 대중적 인기와 충성도 높은 적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상상해 보면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선전이 이 정도이니 본선에 가면 어느 정도일까? 그야말로 생사결단의 대전이 벌어질텐데 그때도 경험해야 할 이 더럽고 지저분한 기분을 또 어찌할까? 결국 그것을 끝내고 심판할 사람은 역시 나, 즉 유권자들이다. 더럽고 지저분한 기분을 누르고 눈을 부릅뜨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충 후보를 찾아내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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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09-0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이준석 대표, 맞지만 경솔하다’
    국민의 힘이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세계정치사에도 드문 혁신적 사건을 도모하고 성취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와 격려를 보냄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대표의 등장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염증에 지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젊은 대표를 향한 기대도 결코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 동안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이 그에 대한 지지가 단순한 바람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음에 충분한다. 그런 그의 취임 이후 행보는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더 큰 기대를 가지게 하도록 만들었다. 대변인을 베틀을 통해 뽑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고, 이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시대의 요구를 읽을 줄 아는 그의 지혜를 또한 귀히 보았다. 따릉이를 타고 등원하는 모습이 연출 같이 보이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서열상 한참 아래인 인사를 만나도 언제나 깍듯한 90도 폴더 인사로 만나는 것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단숨에 늙은 꼰대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던 국민의 힘이 젊고 힘차면서도 겸손하고 실력있는 당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대표를 향한 어른들의 걱정, 짧은 경륜과 경박함에 대한 염려를 거두기에는 아직 미숙함이 보인다. 필자가 집고자 하는 이 대표의 약한 점은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젊고 한 나라의 제1야당을 책임진 대표로서의 언행은 다른 기성 정치인의 언행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현실에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생각하지 못했던 풍파를 몰고 올 수 있고, 그 간의 신선한 변화를 단숨에 묻어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기조에 맞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고, 세계에서도 유일한 부서를 갖는 광대스러움을 벗어나는 면에서도 맞다. 외교와 통일은 같은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와 청소년의 문제는 복지와 교육의 영역 안에서 교감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리하고 부딪히면 결국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내년 새 정부는 이 틀로 가야 맞다. 그런데 왜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이 부정적인 파장을 몰고 올까? 그것은 지금 그가 이런 발언을 할 정도의 내공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런 화두는 같은 당 중진에 의해 던져지고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 노련함이 아쉬운 것이다. 당 대표의 의견은 그 당 내부에서 합의된 마지막 결정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 의원이 던질 수 있는 문제제기가 당 대표에 의해서, 그것도 내부 논의 없이 불쑥 던지는 것은 곤란하다. 만일 이것이 개인 이준석이 방송에 출연해서 던지 화두라면 참으로 진지한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이다. 켤코 지금과 같은 문제는 고상하고 상당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을 것이다. 또 코로나 지원금에 관하여서도 당론을 무시하고 불쑥 여당 대표와 전국민 지급을 합의했다가 곧장 이를 뒤집는 경우는 더 곤란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힘 내부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상대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국민들로 부터도 “뭐야?”하는 뜨아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국민은 이 대표의 성공을 통해 국민의 힘이 개혁과 혁신을 완수하고, 개인 이준석도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간곡히 열망하다. 정치 인재가 부재한 이 시대에 작은 경솔함으로 이런 인물이 망가지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고 아프겠는가? 그렇게 되려면 이 대표는 앞으로 두가지, 단순하지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요, 기대로 받아서 명심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준석 대표, 말하기 전에 협의하십시오. 내뱉은 말에 정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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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07-17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이준석 돌풍을 바라보는 교회의 생각’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각계 각층의 생각이 복잡하고 심란한 듯하다. 칭찬하고 박수치자니 그의 짧은 경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같지 않는 꼰대들을 생각하니 자다가다도 벌떡 일어나 꼭 이기라고 응원하고 싶은 심정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세대를 막론한 시대양심의 생각임에는 틀림없다. ‘이준석’이라는 개인에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0선의 38세 미혼 청년을 향한 열광은 기형적이고 왜곡된 사회병리 현상에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뚜렷한 정치투쟁 경력은 고사하고 지방의원의 경험도 없는 그가 이런 일으킨 태풍의 이유는 기성세대의 꼰대질에 절망한 젊은이들의 반란이며, 변화와 가능성을 기대했던 기성세대의 정부를 향한 배신감이다. 현 정권에 대하여 열정적 지지를 보냈던 전 연령층에서 일제히 등을 돌린 이 무서운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분노와 절망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증상은 심각하고 두려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증상의 책임자들은 전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은 잘하고 있으니, 젊은이들의 저항을 설익은 과일 정도로 취급하고, 기성세대의 치열한 질문에는 패거리적 정치로 응전하는 몰염치와 적반하장에 놀랄 뿐이다. 180여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내로남불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완패한 지난 보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고만장한 집권당의 그 용기가 정말 눈물겹게 가상하다. 이제 이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고, 민심은 지금의 리더쉽을 물리고, 정당하고 공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회복할 새로운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다. 비단 이런 현상이 정치권에만 있을까? 또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그들의 반란을 기성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후하게 쳐주어도 이 젊은 반란을 진압할 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준석 현상을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젊은 크리스천들,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나서는 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응답할까? 그렇다고 기성교인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들도 고루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젊은 크리스천들의 반란을 수습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세워 무력화 시킬까? 지금까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용감하게 맞섰던 이들을 가차없이 제거해온 한국 교회가 거센 파도, 들불처럼 일어날 젊은 크리스천들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은 절망적이라는 필자의 생각에 달리던 필이 잠시 멈춘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처럼 거세게 나설 용기있는 젊은 크리스천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청년들의 발언대를 빼앗고, 무시하고, 그들의 저항을 꼰대 권위로 교회밖으로 내몰았다. 결국 그들은 떠났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필자와 같은 이들의 목마름이 격해지는 순간이다. 한국교회의 이준석은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책임과 권한을 주면 안될까? 언제까지 그 높고 거룩한 자리는 종교 꼰대들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 0선의 38세 미혼 청년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가능성을 드높이는 이 시대에 여전히 7,80년대 교회 성장신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꼰대들의 놀이터에 터질 수류탄이 준비되면 좋겠다. 그래도 기도하기는 그 수류탄이 터지기 전에 그 놀이터에 청년들의 거칠고 서툰 음성이 들렸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변한 놀이터에서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샘솟고, 필(筆)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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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06-14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LH공사 해체?, 징벌적 해체가 답이다’
    정부가 일부 직원들이 LH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LH공사를 지주회사(공단)와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가칭)주거복지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자회사 관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비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자회사는 3개로 분리하여 주택, 토지, 도시 재생을 담당하는 자회사, 산엄단지 조성, 해외 사업 등 비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임대주택 관리를 담담하는 자회사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 협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해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수술을 하면서도 2.4대책 등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절출한 모색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안이 현재의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명의 공단 이사장에 세명의 자회사 사장이 생기는 지극히 업무 비능률이 눈에 보이는 조악한 개편이요, 더 심하게 말하는 국민의 분노를 악용한 자리 만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LH공사를 해체한다고 해결될까? 그 역시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H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징계,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득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등 그야말로 필수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4.3지방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느닷없이 등장한 조직 개편안으로 이 일을 종말지으려고 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제 어느 국민도 정부의 정직성을 믿지 않으며 어떤 개혁도 선량한 개혁으로 보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해서 이룬 결과가 결국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하더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합리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콘크리트 지지층인 젊은이들이 대거 이탈하고, 야당의 텃밭인 호남마져 전례없는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지금 이 정권의 실책은 영호남을 넘어서는 것이요,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하게 서민의 분노를 참된 개혁과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자임한 촛불정신의 정권이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가 있는가? 부자는 더욱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오직 집 한 채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킨 이 무능한 정책은 도대체 어느 교활한 인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문제는 사람이다. 유능해야 하며 동시에 청렴해야 한다. 적어도 일반 시민의 도덕적 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 특히 남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의 공직의식은 탁월해야 하며, 그들의 고의적인 과실에 대하여서는 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그것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은 갑절로 환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이러한 몰지각한 행각은 그들의 윗선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바,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의식에 대한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청문회의 주요 목적이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살펴볼 일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의 과거는 도덕성의 성적표가 좋지 못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두분이 개발 시대에 국민 대부분이 관습적으로 묵인된 행태들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반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직이 그런 허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LH공사 관련 정부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진정한 해체에 버금가는 징벌적 조치들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05-26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대통령 취임 4년을 청문한다.'
    지난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다. 그에 즈음하여 열린 공개 기자회견에서 보인 문 대통령의 인식은 누구 말대로 무지무능을 넘어 무서웠다. 어쩌면 저렇게 태연하고 태평할 수가 있을까? 왜 청년들이 유령같은 코인에 미쳐가는가? 왜 국민들은 좌, 우를 언표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가? 어쩌다가 울분을 풀어줄 속죄양을 찾고, 어쩌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삶의 방법이 되었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한가롭다.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결국 그에게는 답이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흠결투성이의 장관후보라도 결국 모두 장관이 되고 말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수기 여당의원, 면피 야당 의원의 공방으로 무력한 역할과 무가치한 결론에 머물렀다.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 동안 정부는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위한 통념적 절차와 무언의 약속들을 거침없이 파기해 왔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최고위 검사답지 않는 이 지검장의 처신도 문제지만, 그런 그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하고, 추천 명단에서 빠짐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혹은 대검차장으로의 승진 등이 예단되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국민들은 좌절한다. 만일 그가 유임 혹은 승진하면 그는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고위간부가 된다. 어찌 이 사람뿐인가? 이 정부는 온통 피의자 집합소 같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로 소환 조사받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용구 법무차관도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후보도 불법 출금 관련으로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사의 인사 기준 가운데 하나가 기소된 검사는 수사 부서로 갈 수 없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친 정권 인사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없이 영전하거나 핵심부서로 이동했다.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씨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도 인사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급기야 10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첫 재판은 점입가경이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를 공개했다. 이미 공개된 공소장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35번 언급되었다. 이날 재판엔 송철호 시장과 황 의원,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진석 상황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 15명이 모두 출석했다고 한다. 정권의 권력 핵심에 있으면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짜주고 경찰력으로 야당의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그들이 법정에 선 죄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면 되는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며 공정과 절차와 정의를 자신들의 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이렇게 법과 질서와 절차와 민심을 잔인하게 짓밟고 보편적 가치를 무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라도 높아졌는가? 행복의 척도가 고양되었는가?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졌는가? 품격있는 외교를 통해 국격이 높아지기를 했는가? 남북관계에서 이해할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아무 것도 못해낸 무능한 정부가 민주와 가치와 원칙마져 몽땅 무너뜨리고도 취임 4주년의 대통령의 표정과 말이 무성의하고 무지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05-2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정상외교의 핵심은 의전이다’
    19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공개됐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정상회담의 무게로 상당량의 코로나 백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기업과 미국 제약사 간의 협력을 뒷받침하고, 백신 지원 방식도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스와프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분량의 확보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의견을 공유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의미 있게 나올 경우 상응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공식적인 반응이 없고,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패싱하는 상황에서 어설픈 조정자 역할은 미북의 불신을 받게 될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여 기후변화·신기술 등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미·일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는 이 어젠다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정부의 외교태도에 있다. 19일 오후 출국하여 3박 5일 일정으로 미 정가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을 위한 미국의 의전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오찬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찬을 예상하고 스가 일본 총리와 오찬을 참고하여 새로운 메뉴의 오찬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의 대통령 혼밥 영상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한 조간신문은 오늘 방미하는 대통령의 기사에서 ‘국빈방문대신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 형식’이라는 참으로 애매하고 초라한 표현을 썼다. ‘공식실무방문’이라는 표현으로 ‘의전보다 백신확보 총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화되었다. 기자의 눈에 비친 정부는 의전보다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본듯하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복잡하고 거창한 의전보다 실무적 효율적 대응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겠다는 진솔한 말로 들리지만, 행간으로 들어가면 자신감없는 정부의 의지를 읽어낸 듯하며 마음이 쓰인다는 말이다. 정상외교는 의전으로 말한다. 단어 하나에서 작은 순서에 이르기까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존중을 담아냄으로 상호 신뢰와 우정을 확인한다. 앞서 말한 어젠다의 성공 여부는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얼마나 극진하게 영접하는지에 달려있다. 우리 대통령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고, 바이든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 시간과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무자들은 더 많은 것을 챙겨 올 것이며, 이것이 대통령의 실무 외교이다. 만일 대통령이 직접 어젠다의 실무자처럼 움직이면 그 회담은 그것으로 끝이다. 일본 아베총리가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긴 시간을 같이 보낸 결과 그의 실무자들이 챙겨온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보면서 우리는 배아파했다. 반대로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는 보도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어쩌다 우리 외교가 이런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약소국도 아니고, 당당히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약소국에 가서야 제대로 대접받고 정작 필요한 나라에서는 버성긴 손님 취급을 받는가? 그래서는 결코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둘 수 없다. 상대국이 주고 싶은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줄 것이 많을 때 의전의 격은 올라간다. 우리가 미국에 줄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리도 없는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만 나열하고, 미국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적절하게 포장해 가지 않는 정상외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공식실무방문일뿐이다. 실무자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결례는 아니다. 이것을 염려할 뿐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1-05-25
  • [시사프리즘]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교훈을 잊으면!’
    회자되는 권불십년이나,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십일홍 처럼 권세나 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 근대 권력사에서 이처럼 처절하게 검증된 적도 없다. 국부(國父)로 불리던 이승만은 망명으로 생을 마감했고, 박정희는 측근의 총탄에 사망했고, 철권의 전두환과 노태우는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녀들의 수난을 피하지 못했고, 박근혜, 이명박은 수감되어 있고, 노무현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온전한 대통령이 없고 권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엄청난 비극을 겪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명분이나 원칙을 바탕으로 양심이나 정의를 표어와 구호로 삼고 권력을 획득하였지만, 그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 혹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악용하는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후대의 대통령들이 권력의 화무십일홍이 절대로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 즉 권불십년을 정치적 감각으로 익히지 못한 이들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빚은 사람들보다는 더 엄청나고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초기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박정희에게는 경제건설이라는 국론의 지지라도 있었으나 그 후의 대통령들은 그런 명분조차도 없다. 지금의 권력은 막대한 의석의 힘에 취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 믿으며 전혀 새로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검찰 장악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요 피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검창총장 찍어내기의 정점이 된 윤석렬 징계 절차를 바라보는 민심의 심란함에는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불법 부당한 독재적 정치를 보면서, 그들이 뭉개고 지워버린 엄청난 혐의 사실들을 기억하는 국민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공수처를 끝내 초고속으로 설치하고 말았다. 언제든지 총수를 갈아치울 수 있는 비대한 경찰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공수처는 출발부터 정권 옹위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권과 개헌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폭주를 지금은 막을 수 없지만, 권력의 속성상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고, 그 부패로 인해 서로 살기위해 분열할 것이고, 민심은 떠날 것이다. 권력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세 번째 위기를 맞고 있는 COVID_19를 막아낼 정치적 결단은 보이지 않고, 의료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도 있는 지금, 이미 민심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떠나고, 일명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는 여론층이 무너지고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고 있다. 누구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끝까지 이 정권에 충성할까? 그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던 윤석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은 도대체 감추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명분을 얻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권력은 무너진다. 이것은 구호나 표어로 나타낼 수는 있으나 실천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증언이다. 이 즈음에야 화무십일홍의 이치를 깨닫고 권불십년을 뇌까리는 불행한 정치인,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 대통령의 퇴임이후를 이런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부디 이런 불행이 이렁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만이라도 자신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원칙과 명분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 뿐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0-12-19
  • [시사프리즘] 민주화운동 대부 김정남의 충고를 명심하라.
    “현정권, 무능하면 겸손해야 하는데 되레 뻔뻔하다. 정권 담당 세력부터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은 ‘민주화 운동의 대부’ ‘민주화 운동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김정남(78)씨가 문재인 정부와 운동권 세력을 향해 쏘아붙인 일갈인 바, 한겨레신문 18일자 보도에서 그의 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나 과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위선적인 데가 있다. 나는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타락해버린 게 아닌가, 우리의 초심과 민주화의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당당하고 떳떳한 도덕성이 우리 운동세력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이자 장점인데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혹평과 비난, 조롱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항상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도덕성과 인간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현상이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에 오히려 확대 심화되어 온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제일 절망적인 건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보람과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다고 느끼는 점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데 정치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와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의 해결과 사회 통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어떨 때는 집권세력이 그럴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권력의 주체가 일단은 민주화 세력이다. 그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저는 정권 담당 세력부터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들이 정의롭게 비치지 않는다면 독재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비루해선 안 된다. 모든 개혁은 나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며 자꾸 남한테 전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하는 그런 운동을 정권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향한 희망이 싹틀 수 있다.” 보수우파 인사의 빈정거림이 아니다. 현재 집권세력들의 대부가 외치는 이 말을 그들은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 말을 했다고 그에게 또 무자비한 집단적인 린치를 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쳐서 하던 충언(忠言)도 더할 이상 생각이 없다. 지금 서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이 정권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정국을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무능하고 철없는 야당 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절대지지층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았을텐데, 그 역사적 교훈을 반면 거울로 삼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요즈음의 시국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편을 가르면서 정의를 세운다고 우기고, 무조건 밀어붙히면서 지지층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내로남불은 아예 보편화되어 버리고, 바른 말은 그냥 뭉개버리면 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지 정말 모르겠다. 교회의 침묵도 한심하다. 양쪽이 다 무능하고 무력하니 나라의 앞날과 후손들의 미래가 슬플 뿐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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