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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7초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신(神)의 영역 국회의원들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는 국민들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었다.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함성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뜻을 같이 하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권폐지)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와 186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권 폐지’가 자료로 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아주 낮은 나라로 평가 된다고 한다. 영국의 국제개발연구소이며, 싱크 탱크인 레가툼(Legatum Institute for Global Development)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155위, 정치권은 114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법관, 행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특권은 누리면서,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일과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다. 거기에다 1년에 1억 5천만 원을 후원받을 수 있고(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음) 여기에다 해외 여행경비, 자동차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운전기사, 항공기•KTX 무료, 국회 안의 각종 시설 무료 사용, 입법활동비, 정책자료 발간비, 정책자료 발송비, 문자메시지 발송료, 야근 식대, 업무용 택시비, 그리고 직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된 상태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유언비어성 발언을 하여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죄를 짓고서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비를 모두 받아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은 모두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밖에 받지 못하고, 지자체장들도 70%밖에 받지 못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특권을 누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에 가까운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국회의원들이 저질러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깊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예우와 특권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을까?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것을 보도한 바에 의하면, 21대 국회의 지난 3년 간에(2020.5~2023.5) 국회의원들의 재석률(회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자리 지키는 것)은 70.27%였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70%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고, 10번에 3번씩은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다. 또 법안 발의는 2만 94건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가결된 것은 956건으로 가결율은 4.76%였다. 이는 역대 최저이다. 그 법안의 실효성이나 필요•충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448개 법안을 불과 57분 만에 통과시켜, 한 건당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을 위하여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민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또한 그 법률들이 국민들의 민생과 생활을 위한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법안 제목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은 아닌가? 이는 신(神)의 신통력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개 상임위원회의 25개 소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평균은 1.56회에 불과했다. 즉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만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떤 소위원회는 아예 한번도 모이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거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출석율이 60%대인 경우가 있다. 우상호, 김태호, 주호영, 권성동, 박용진, 윤상현, 윤영석, 김두관 의원 등이다. 출석율이 90% 이하인 경우에는 온갖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국회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국회에 앉아서 코인 투자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일삼고, 괴담이나 늘어놓고, 국가의 외교와 체면을 구기는 외유(外遊)나 여행 등을 가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들통나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는데 국회를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국민들은 이런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기 위하여 막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자기 개인 투자를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일군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 회기가 끝나면 국가 예산 4~5조 원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국회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국가가 산다. 우리 국민들도 일하지 않고 특권만 잔뜩 누리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불필요하게 특권만을 누리는 권력자들의 퇴행성 행보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명한 의지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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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언론회 논평] 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다

  최근에 서울의 모 초교에서 20대 초반의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항변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원 사망자 수는 623명이다.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1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교사 1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지난 1년 사이(2022.3~2023.4)에 퇴직한 교사가 12,000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 마디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권이 없는데, 어찌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9년 진보 성향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씨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나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됨)를 만들어 준비하여,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이다. 그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고,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12일 공포하고,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10일 공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8일 시행되고,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좌파•진보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된 것이다.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 인권단체, 노동단체, 편향된 정치 정당이 요구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 금지,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용모 자율 보장, 휴대폰 사용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능력과 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나친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다.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들이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또 ‘휴식권’이 있다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지고 하여도 교육 활동을 강요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학생이 교사 옆에 누워서 전화를 사용해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잘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 교사들은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야말로 날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10여 년이 가져온 엄청난 부정적 파장이며 폐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거기에다 학부모들에 의한 과도한 민원과 학폭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모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권이라면 남의 인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인권을 학생들이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 사고인가?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상황을 조사했을 때, 그중에 1.4%만이 교권 침해를 당한 일이 없다고 했다 하니, 이는 건강한 교육현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느낌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또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곳에서는 중단해야 한다. 학생이 우위적 권리를 가지고 교사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성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교권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지 않으며, 학부모들에게 학폭을 당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교사들의 지위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학폭 학생은 수업권을 박탈하거나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등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또 교사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인도한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직선함)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들에 의하여 오히려 교육현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육가가 아니라, 정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험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육감직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속히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아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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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언론회 논평] 시청률이 낮아도 TV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난 6월 말부터 방영한 TV조선(사장 주용중)의 주말드라마 ‘아씨두리안’(작가 김성한)은 동성애적 표현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등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 방송은 첫 회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연모 한다’ ‘안아드리고 싶다’ ‘어머니께만 느끼는 감정’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동성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극 중에서 시어머니가 ‘너 병원 가봐야겠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병원에 다녀왔는데, 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5회분에서는 밤중에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시어머니가 잠든 침대로 찾아가 시어머니의 몸을 만지는 장면도 나온다. 이것이 과연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사랑일까?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한다. TV조선의 이런 방송물 방영에 앞서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6월 12일 방송 관계자들과 기독교 단체, 학부모 단체가 만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사랑하는 일은 없다는 것과,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첫 방송에서부터 그런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오갈 대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은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게 했던 약속은 방송을 강행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보인다. TV조선은 우리나라 오랜 전통의 조선일보에서 출발 한다.(법인은 서로 다름) 조선일보는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고, 언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뢰와 열독률을 자랑하는 신문이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를 모체로 만들어진 방송이 보여주는 내용은 실망스럽다. 우리나라의 방송들이 민노총과 연결되어 있고 공영방송들도 ‘노영방송’이 되어 온갖 편향된 모습으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던 차에, TV조선은 이를 해소하고 상심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듯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듯한 방송물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TV조선이 좌파 정권하에서 방송 평가 점수를 하향 조작하여 방송승인을 받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TV조선을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해괴한 동성애물을 방송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TV조선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이런 방송물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낯 뜨거운 동성애적 고백으로 풀어간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 기독교 단체에서는 조선일보의 불매운동과 TV조선의 시청거부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왜 방송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원성을 사는가? 그것도 조선일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방송이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의한 ‘성 혁명’ ‘성 정치’로 가정과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때 민족정론지인 조선일보와 TV 조선이 손을 잡고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은 없고, 오히려 동성애를 부추긴단 말인가? 조선일보에서 출발한 TV조선마저 이런 방송으로 시청률이나 높이려고 한다면, 이 땅의 언론들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TV조선은 무책임한 동성애 옹호보다 우리 가정과 사회를 살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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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언론회 논평]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만, 중국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면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으로 16만 1,359명이 된다. 그중에 중국인이 81%를 차지하는 13만 1,112명이나 된다. 또 선거인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12만 7,623명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하여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아예 공산권에서는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영국도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그들이 단결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법무부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말, 현행 3년 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늘인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혼란의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지방 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 사람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뭉칠 때에는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동한다는 말들도 허다했다. 따라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에 대한 4가지 ‘상호주의’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참정권을 받고 있고(중국에서는 한•중수교 31년이 지났지만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은 없다) 또 건강보험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07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상호주의’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나 이에 따른 금융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인에게는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찌 내국인에게는 엄격한 것을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것인가?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전 정권이 열어 놓은 ‘잘못된 혜택의 문’인데,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없이 일방적 혜택을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도로 인하여 자국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여 하루 속히 시정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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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언론회 논평] 잘못된 권력으로 비틀지 않으면 역사는 바로 간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우리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세우신 분이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당시 강력한 공산주의에 의하여 건국도 제대로 못해 보고 혼란 중에 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그분의 업적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과 ‘독재’의 프레임을 씌워 짓밟는데 혈안이 되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에 따른 기념관을 지어 올바른 역사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 지원보다 민간 주도의 모금을 통하여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이다. 참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원로 영화배우이자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 회장인 신영균 씨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4,000평 부지(敷地)를 기부한다고 하여 화재이다. 신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10여 년 전에도 5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시(斜視)와 같은 시각을 가진 권력자들이 역사를 비틀고, 국가의 영웅과 같은 분들의 공과(功過)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과(過)만 강조하여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아예 역사에서 지우려고 획책해 왔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런 일이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건곤일척(乾坤一擲)에서 구한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당시 다부동 전투의 격전지인 경북 칠곡에서 있었다고 한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인천상륙작전이나 북진(北進)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창군(創軍)의 주역이자 나라를 살린 국가의 영웅인 백 장군 조문소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1년 2월 진보좌파 정치인 백 모 씨가 작고했을 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갔다. 그뿐만 아니라, 동작동 국가현충원을 만들었던 백 장군의 유해를 서울현충원에 안치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대전현충원으로 내쫓기는 형상이었다. 이념의 가림막으로 영웅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다 당시 국가보훈처장은 돌아가신 백 장군 안장 정보에다 ‘친일파’라는 문구를 넣기도 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국가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몸을 던져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모범을 보인 영웅에게 요상스럽게 불명예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묘지에다 빨간 줄을 긋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좌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바른길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잘못된 권력자들이 역사를 비틀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잠시 정도(正度)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정도(正道)로 돌아가려는 탄성(彈性)까지 꺾을 수는 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모든 국민들의 뜻과 정성으로 역사의 진실을 살려내고, 또 국가의 영웅을 홀대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 시켜 주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위해 보국충성(保國忠誠)한 일들을 널리 기리는데 국가의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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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언론회 논평]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역대 대통령이 12분이 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분도 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념관이 있는 분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런데 유독 초대•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자기 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만도 김구, 안중근 등의 기념관이 있는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왜 그렇게 되어져 왔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기념관이나 기념물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독재자’와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세운 분을 독재자의 굴레로 씌운다고 그 공로를 덮을 수 있는가? 또 친일 운운하는데, 평생을 독립운동한 분을 친일로 몰아가기에는 공(功)보다 과(過)를 강조하려는 뒤틀린 억지스러움이 돋보이지 않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을 알고 오랜 동안 전제•왕정 국가로 살아오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전에는 백성들을 양반과 상놈으로 구별하여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또 시장경제 체제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부강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게 만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농지개혁’을 통하여, 소작민들은 평생에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어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과의 <한미상호보호조약>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맹률 90%에 달하는 것을 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서 문맹률을 20%로 낮추는 획기적인 역할도 하였다. 나라는 세워졌으나 국민소득 몇십 불에 불과한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야 한다. 부정적 호사가(好事家)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그분을 기념하고 추앙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를 세운 분에 대한 지나친 냉소(冷笑)를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평소에는 ‘국민통합’이니 ‘국가발전’을 운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작 자기들의 비뚤어진 사고의 잣대를 가지고 역사적 팩트마저 덧칠하여 부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식의 반대가 명분(名分)에 맞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홀대했던 과거를 뛰어넘어, 하루속히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공을 기념하는 장을 만들게 되므로, 역사는 새롭게 평가될 것이며, 제대로 된 역사관이 세워질 것이다. 또 선동에 의하여 갈라진 국민들의 의식도 바르게 수정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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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 수천 년에 그날과 같은 슬픔의 날이 또 있었던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고 하셨다. 1.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 낭만이 있으랴마는 김일성 북한 공산당의 천인공로 할 6.25 전쟁은 이 땅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 전쟁이다. 피해의 규모는 피아(彼我)간의 인명피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400만 명이 넘으며, 전국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그 처참함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10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이다” 라는 평가로 짐작이 된다. 전쟁 3년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전세계에서도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은 쉽지 않다.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역사를 잊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이다. 2.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 당사자인 한국군의 희생이 가장 컸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군 전사자 부상자 62만 명이 넘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전사자 37,900명 부상자 10만 3천 명 외 실종자 등 합계가 151,1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73년 전의 부상의 고통을 지니고 지금도 고통하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3.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돕기 위하여 전세계 22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큰 희생을 치루었다. 물자, 의료지원과 전후에 복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으로 유익한 곤충들까지 사라짐으로 농업에 큰 지장이 있음을 알고 꿀벌 수 백만마리를 보내준 배려까지를 생각하면 지난 날 우방국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4.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감당해야 할 부분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국가를 위한 제사장처럼 국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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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 수천 년에 그날과 같은 슬픔의 날이 또 있었던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고 하셨다. 1.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 낭만이 있으랴마는 김일성 북한 공산당의 천인공로 할 6.25 전쟁은 이 땅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 전쟁이다. 피해의 규모는 피아(彼我)간의 인명피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400만 명이 넘으며, 전국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그 처참함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10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이다” 라는 평가로 짐작이 된다. 전쟁 3년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전세계에서도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은 쉽지 않다.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역사를 잊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이다. 2.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 당사자인 한국군의 희생이 가장 컸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군 전사자 부상자 62만 명이 넘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전사자 37,900명 부상자 10만 3천 명 외 실종자 등 합계가 151,1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73년 전의 부상의 고통을 지니고 지금도 고통하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3.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돕기 위하여 전세계 22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큰 희생을 치루었다. 물자, 의료지원과 전후에 복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으로 유익한 곤충들까지 사라짐으로 농업에 큰 지장이 있음을 알고 꿀벌 수 백만마리를 보내준 배려까지를 생각하면 지난 날 우방국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4.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감당해야 할 부분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국가를 위한 제사장처럼 국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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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4

• [언론회 논평]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가?

  정의당(이은주-대표 발의,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더불어민주당(강민정, 박용진, 장철민) 무소속(양정숙) 의원들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만들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의안번호:22540)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노리는 ‘성적 결정권’과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목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사회적 신분, 일의 종류나 형태,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제10조)고 한다. 또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보급해야 하며(제22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 법안의 특징은 플랫폼 노동자(배달, 배송, 가사, 청소, 통•번역, 프리랜서 등)들에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근로자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성’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직장과 일터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서 운용하려는 획책으로 보인다. 물론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職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은근슬쩍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송옥주, 박상혁, 이소영, 윤미향, 임종성, 김영주, 김정호, 박영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일하는사람의권리보장에관한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보편적 입장에서 차별 없이 보호한다기보다는 차별금지법 요소를 경제, 노동 활동을 하는 영역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그 예봉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와 소외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근로 현장에다 동성애 확산과 동성애 보호를 위한 위장된 법률안이라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당연히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운운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동성애 우대’와 동성애로 인한 ‘역차별’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며,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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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언론회 논평] 중국 대사의 발언은 금도(襟度)를 넘었다

  최근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대한 자리에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불러 약 15분 동안 훈계조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후회한다’는 것과 ‘한중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일개 국장급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야당 대표가 오만방자한 싱 대사 앞에서 고스란히 그의 독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며, 간혹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싱 대사의 외교의 기본적 형태를 무시한 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2010년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인 현인택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때, ‘이거 심한 것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의 지위는 공사관 참사였다. 그리고 2021년 윤석열 대선 주자가 ‘사드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는 발언에 토를 달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온갖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낸 것이다. 싱 대사의 이런 발언은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일탈적 개인의 발언일까? 아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현재 중한관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말로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결국 싱 대사의 오만은 계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2020년 한국 대사로 왔는데, 그전의 직책은 아시아국 부국장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홀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브라질, 심지어 북한에도 차관급을 대사로 보내는데, 우리나라에는 부국장급을 대사로 보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장관급 이상을 대사로 보내고 있다. 싱 대사의 발언을 ‘전랑 외교’(戰狼 外交)라고 본다. 즉 늑대나 이리처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거친 언사를 쓰면서, 마치 싸우듯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하면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속에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에서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국장급에 불과한 인사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특히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혼쭐을 냈다. 그렇다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가 ‘혼밥 신세’나 보이고, 동행하는 기자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신하(굴욕적 태도)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번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 중국의 속내를 더욱 또렷이 알게 된다. 13일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한국 언론들이 싱 대사의 개인을 겨냥해(싱 대사가 부인과 함께 지난달 울릉도에서 모 기업에서 하루 숙박비 1,000만 원짜리 대접받은 것을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말함) 보도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싱 대사는 분명히 ‘패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즉 ‘외교적 기피 인물’이다. 그는 외교관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고, 자국을 위한다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내정간섭하고 있다. 선린(善隣)외교가 아니라, 양국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을 수교국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인물을 거둬가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며, 중국은 청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제 10위권, 군사 6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오만방자하고 과거에 사로잡힌 헛된 우쭐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층 더 당당하며 자주 외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아무리 그래도, 당리(黨利)를 위하여 국익을 희생하며, 국민들에게 굴욕적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정쟁(政爭) 중이라도 국익을 위한 일에는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번 중국의 싱 대사 사건을 겪으면서, 초당적인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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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