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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가정해체 방송은 적절치 않다

  공영방송 KBS가 일본인 출신이며, 방송인이자 비혼모인 사유리 씨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킨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유리 씨는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지난 해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 비혼모(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낳는 것)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사유리 씨와 그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킨다면 이는 전통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형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비혼모와 비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사유리 씨는 일본인이지만 방송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놓은 상태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플달기운동 홍보대사, 경주관광 르네상스 한국관광 서포터즈,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홍보대사,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를 지냈다. 그런 그녀를 방송에 출연시킨다면 ‘비혼모’를 긍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되어, 그 반향은 클 것이다. 더군다나 시청자들이 그녀에게 가진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사유리 씨가 비혼을 통해 자녀를 가진 것과 공영방송인 KBS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가정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객관성과 공익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무분별하게 가정의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을 방송을 통해 강조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편한 방송이 될 것이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얻는다.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자녀는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학습하게 되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가지면서 자라게 된다. 만약 이 방송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게 된다면, 가정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상대를 통하여 후손을 얻는 것이지, 더 나은 인자를 인위적으로 골라서 후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하고 방송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방송에서 객관화할 수 없고, 일반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과의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한국방송공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오도된 가치를 심어주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KBS방송, 제발 이름값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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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언론회 논평] 중국의 ‘신동북공정’ 문화침탈을 경계 한다

  최근 SBS는 ‘조선구마사’(驅魔師-마귀와 악령을 쫓아내는 직책)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그 내용에서 역사왜곡의 심각성이 드러나 방영 2회 만에 종영(終映)을 선언했다. 원래는 16부작으로 예정했었고, 제작비만도 자그만치 320억 원의 대작을 기획했었다. 그러나 방영 1회 만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드라마는 방영권료도 대부분 지급하였고, 촬영도 80%를 마친 상태이지만, 워낙 시청자들의 강한 항의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방송 내용이 황당했으면, 시청자들의 항의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건국 초기를 배경으로 하여, 좀비 환타지 스토리로 진행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태종을 악령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을 형들에게 밀려나 패배감을 가지고 있고, 주색잡기를 즐기는 그야말로 사실과 동떨어진 성격의 인물로 설정된다. 또 극중에 기방(妓房)에서 나온 음식들이 조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두 중국의 음식인 피단, 월병, 만두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중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화권의 WeTV는 이 드라마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건설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로마 바티칸이 불교 국가인 고려를 대체하기 위하여 북한의 건국을 지지했다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친중국류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조선구마사’를 제작한 YG스튜디오플렉스의 모 회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이번 드라마의 작가인 박 모 씨는 중국 콘텐츠 제작사 항저우쟈핑픽처스유한공사가 2016년 한국에 법인으로 만든, ‘쟈핑코리아’와 집필 계약을 맺었다. 쟈핑코리아는 한•중 합작 회사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있는 강남의 같은 건물에는 중국의 기관지 ‘인민일보’가 있고, 인민일보의 한국 대표가 이 기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론, 법률, 심리전으로 ‘3전 교리’를 통해 각 나라들을 속국(屬國)화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전술’이다.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우고, 자기 나라에 편입시키려는 침탈을 해왔고, 지금은 자본을 통한 문화로써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신동북공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 중국민들은 과거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한한령’(한류 수입 제한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화의 역습이나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SBS 방송도 26일,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에 대하여 엄청난 항의 댓글과 함께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어설프고 어정쩡한 정부와 정치권의 친중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배태(胚胎)시키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 침탈에 결코 침묵하지도 굴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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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언론회 논평]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하자

  4월 7일 전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시·도지사 선거 2곳, 구·시·군장 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원 선거 9곳 등 총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이다. 두 곳 모두 전임자의 ‘성 추행’ 문제로 공석이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여당의 몫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여당 쪽에서는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의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이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선거 결과는 내년에 있게 될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서인지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 ‘돈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25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이 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을 미뤄, 선거 후에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매표’(買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외국인에게 선거를 허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보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셋째, 네거티브 선거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전임자들에게서 ‘성’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굳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쓰면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정책적인 대안 없이 막말과 상대방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에다 공영방송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부채질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최근 공영방송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집권여당과 공영방송이 ‘원팀’을 이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고발한다. 방송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을 제기하면 여당이 이를 받아서 이슈화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 길에 버려져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과 같다. 넷째, 후보자들은 ‘돈 지원’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도 어차피 국가의 부채이기에,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부담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지나친 ‘돈 지원’을 바라기보다, 누가 바른 정치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펼 것인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민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현장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바른 의식만큼, 정치 지도자들이 바뀐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방법을 통해 국민들은 정권의 부패나 정치 지도자들의 전횡이나 부정을 막게 된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인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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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부활절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2021년 부활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들을 향하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분을 따라 거룩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삶과 죽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직도 죽고 사는 것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한국교회는 지난해부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예배를 강제하는 시련을 겪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를 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1년 사이에 수많은 교회들은 ‘예배 멈춤’이나 ‘실제적 중단’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예배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 예배를 쉬어도 살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다는 권력에 굴복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변명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쉽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거룩하게 죽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된 것이다. 한국교회도 죽기 위하여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런 생명력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이 땅에는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인권, 삶의 가치가 무너졌고, 희생, 용서, 신뢰, 약속들이 처절하게 낡고 헤어졌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격체의 깨어짐도 심각하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인간들의 협잡과 모략이 아닌, 공허한 입술과 식언(食言)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안에도 토성(土城)처럼 무너진 신의(神意)가 회복되고, 부서진 망루(望樓)를 다시 세우듯, 하나님 나라 대리자의 숭고함과 위엄이 다시 정립(正立)되어 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죽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1년 부활절, 부활의 은총이 온 나라 특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희망을 노래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늘 소망이 충만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인권 후진국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화를 위하여 피 흘리는 동아시아 미얀마에도 민주화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온 세상 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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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언론회 논평] LH의 ‘신도시 땅 투기’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 개발을 하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직원들과 주변인들의 대대적인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것이 국가 주택 정책의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의 주택사업을 믿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더니, 값비싼 생선은 먼저 도둑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그 설립 목적에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선이용으로 개인 생활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려한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신의 직장’이란 말을 듣는다. 이곳의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66명이며, 정규직 남성의 연봉은 평균 8,000만원을 훨씬 넘고, 성과급상여금까지 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원들은 2억 원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몫을 자신들이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LH는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편취(騙取)를 하다니, 이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말인가? 거기에다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자체 의회, 의원들까지 투기를 하여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복마전(伏魔殿)이 되고 말았다. 돈 놓고 돈 먹는 대형 투기장이 된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의혹을 폭로하므로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1주일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서는 등의 늑장 대처에 나섰다. 그래서 이미 핵심 증거는 인멸(湮滅)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력대처를 표방하지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빼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은 수도 없이 ‘공정’을 부르짖지만, 과연 이 정부 자체가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한 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국토교통부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상당한데도 그에 대한 징계 움직임은 없다. 또 변 사장이 있을 때 LH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니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이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의 문제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LH 직장인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는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등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도시 개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국가 정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공직자들은 ‘신 내림’ 받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를 용인한 정부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로 낙인 찍혀 국민들로부터 계속 심한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직한 자와 부정하고 악한 자의 결말을 구별하여 말씀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언14장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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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언론회 논평]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교육 방법인가?

  최근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서는 세종시 안에 있는 99개의 초·중·고교의 일선 학교에 ‘촛불혁명’이란 책을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이것을 교육 자료로 삼으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부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과 상황, 참여한 인사들의 글과 발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역사적, 정치적 사실을 가르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의 주장만을 담고 있어, 그 내용들도 매우 편향되거나 선동적인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악의 정점’이거나 ‘친일 군부 재벌 극우의 상속자’로 표현되고, 현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당시 발언은 ‘명연설’로 규정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불명예를 안고 세상을 떠난 전 서울시장은 추켜세우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삼성의 세습은 범죄의 세습이고 삼성의 축적은 국민의 수탈’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다 황당한 내용들도 있다. ‘정유라를 제2의 김연아로 만들어 정계에 진출시켜 차세대 대통령으로 집권시키려 한 프로젝트’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것들로 넘쳐 나는 책을 일선의 학생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우리 사회와 지난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만 형성되고, 분노와 편향된 역사를 학습하게 되므로 어른들에 의한 선동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노리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핵심은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또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교육자들의 막중한 책무이다. 교육현장을 정치 학습장이나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교육을 맡을 자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는 한참 이르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그것이 곧 ‘정의’와 진정한 ‘혁명’이 될 수는 없다.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촛불혁명을 진보의 혁명인 양 욕심을 내고, 자기들의 것인 양 전유해 버리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고, 고려대 임미리 교수는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에 대하여 ‘민주 정부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씨는 ‘정당들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궤멸한 상태’라고 꼬집는다. 또 전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윤미향, 조국 사건으로 촛불이 지옥불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잠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정치 문화가 망가져 과거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 절하한다. 또 진보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도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진보계의 원로 지식인으로 통하는 홍세화 씨도 ‘더불어는 오로지 지지자에게만 해당된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능멸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단국대 서 민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다’고 술회한다. 이런 고백적, 양심적 선언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의 교육적 가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백번 양보해서 목표가 좋다고 하여도, 과정과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그것은 교육적 가치에서 크게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一方)의 주장과 선동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을 학습토록 하려는 것은, 전교조의 교육방법인지를 묻고자 한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런 책의 배포를 즉각 중단·회수해야 하며,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태복음 7장 16절) 권력을 거머쥐려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봉사’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려는 거악(巨惡)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이런 자료가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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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언론회 논평]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25일,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하였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 모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손댄 것으로 알려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마음대로 수정(修訂)하기 좋도록 ‘가짜 민원’을 올리게 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처럼 ‘협의록’도 위조하고, 집필자의 도장까지 허락 없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6,064곳에서 43만 3,721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교육부의 윗선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상곤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김상곤 씨는 자신이 교육부장관 재직시에 교과서 위조가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현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런 왜곡된 교과서는 즉시 폐기하고, 집필의 의도에 맞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내 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 자의적, 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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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언론회 논평] 아동보호는 부모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

  지난달 말 경기 파주에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5살 아이를 경찰관과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유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는 신고만으로 출동하여 집안이 정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전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의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부모와 강제적으로 격리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아빠는 당시 아이 곁에 있었고, 엄마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여, 엄마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고서 그 전에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민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는 지난 2월 18일 성명서를 통하여, 경찰은 사실 확인 및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빼앗아 강제 납치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즉각 실태조사에 돌입하라. 경기 북부 아동 일시 보호소에 감금돼 있는 유00 아동을 즉각 부모 품에 돌려주라.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상담원 2인과 기관장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하였다.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부모에게 분명한 문제가 없고, 엄연히 가정 속에서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공권력이 강제로 격리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7항에 보면,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그런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멀쩡한 가정의 아이를 뺏어다 생소한 아동보호기관에다 격리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의 남용이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비록 생활고로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가정에서 청소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아이를 납치하듯 뺏어간다면, 가난한 가정, 집안이 청결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아이조차 키우지 말라는 것인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로 이끈 경우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연약한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보호는 아동보호기관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상담원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하며, 아이는 부모와 가정의 품안에서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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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언론회 논평] 언론 관계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언론 관계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 올라 와 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 개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 6개가 있는데, 이를 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곧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렇듯 강력한 징벌적 조항까지 넣으면서라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소위 언론 규제법에 해당하는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전 언론과 여론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의 문제는, 과거 효순이·미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4대강 사건, 다스 소유주 문제, 세월호 7시간 괴담 사건 등이 진보 계통의 언론들이 과장되게 사용하여, 전 정권을 흔들거나 탄핵을 당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이 있다. 이런 괴력을 모를 리 없는 현 정권과 여당이 이제는 강력한 세력으로 집권하자,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기존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미디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권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5일 논평을 통해, ‘언론 관계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인 출신들이 이런 ‘언론 관계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단장,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등이 바로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규제법에 앞장선다는 것은, 언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 그 생리를 잘 알기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법률 개정은 일반인이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인(公人)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의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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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언론회 논평] 가족을 위한다며 ‘가정’을 빼는 수상한 법안

  지난 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우원식, 김상희, 기동민, 윤미향, 진선미, 이수진 의원 등 15인과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81)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갑자기 ‘가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반대와 함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빼고 두루뭉술하게 ‘가족’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가정과 가족은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혼잡스럽고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이 법률(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지켜왔던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 간 커플’ ‘시민·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모두 깨지게 된다.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면, 무조건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차별과 편견을 없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보호’와 더 나아가 ‘동성혼’ 까지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차별금지법’을 작동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사회에 억압과 압제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단체는 2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정의와 건강 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모호한 언어 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도한 여성주의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절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여성인권을 빙자하여,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급진적 사회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삶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개탄한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하여,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현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가족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페미니즘 단체 출신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고 꼬집는다. 이 법안에 대하여 2월 1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적절성을 다룰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할 때, 무분별하게 법안 제출을 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는 악법을 만드는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점’을 주어서, 다시는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법안의 홍수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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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