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7(목)

칼럼
Home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실시간뉴스

실시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기사

  • [언론회 논평] 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지만, 정권은 국민에 의해서 탄생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다.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 붙여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다. 전 정권을 탄핵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현 정권은 그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현 정권이 표명했던 정책과 주장들에 대하여는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 전 정권에서 무너졌었다는 공정·공평·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성과가 아니라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 정권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현 정권과 여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서 왜 이 정권을 선택했는지를 후회한다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한 예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사태에 대하여정부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도 묻어 두려고 하고, 알려진 바대로 성추행이 원인이라면 비서 여성에게 진실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과 위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간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의 주장과 인권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한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알려진 대로 인권변호사이며, 시민운동가이고, 페미니스트를 적극 지지하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박 전 시장이 수년간 여비서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피의자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외부 인사를 통하여 사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건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안희정 충남지사에 의한 ‘미투 사건’과 올해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한 ‘미투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에도 그러한 행동을 멈추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논객 진중권 씨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만지당’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럽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님의 뜻을 기억 하겠다’는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나부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 의원들도 많다. 그 중에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여럿이 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나? 더욱 가관인 것은 소위 친문(親文) 세력이라는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한 것이다. 참으로 못 믿을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아직도 피해 여성을 ‘성 추행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한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여당이 그동안 선전해온 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그 입장에 서지 않고, ‘여론 재판’이나 ‘상징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6·25전쟁의 영웅이며, 국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가·정부적 예우이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고 백선엽 장군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기, 백척간두에서 구한 분명한 영웅이다. 그런데 유해(遺骸)를 서울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셔야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친일’을 볼모로 옥신각신하였다. 참으로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추태이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의 공로를 추켜세웠다. 지난 15일 장례식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공식적인 추모 메시지나 논평조차 없었다. 전쟁 영웅에게 이렇듯 홀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부끄러운 국가와 정부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망신이다.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 후에도 국가의 영웅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주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안장식 후 다음 날인 16일, 고 백선엽 장군의 정보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왜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말인가? 이들의 주장은 과거 고 백선엽 장군이 만주의 간도특설대에 장교로 있으면서, 일본군 입장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몰 역사요, 역사왜곡이다. 고 백 장군이 근무할 1943년 당시에는 만주에 독립군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21년 6월, 소련 공산군대가 3,900여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사살한 사건, 이른바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이후 독립군은 만주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31년 만보산 사건 이후 1937년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 때까지 일본군 최정예 부대 100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에 무슨 독립군이 활동했다는 말인가? 역사적 사실이 이와 같은데, 어찌 있지도 않은 독립군을 소탕했다면서 역사까지 왜곡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가? 현 정권의 실정은 끝도 없이 계속된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문제, 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미투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언어 유희적 장난만 보인다. 여권의 ‘국민 막보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성추문 사건에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기자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언론 기자에게 대답은 못할망정 욕을 했다는 것은 오만과 방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때문이다. 현 정권과 여당의 실정은 한 마디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편만을 감싸 주는 ‘내로남불’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 시민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하여 신발을 집어던졌을까? 지금 국민들의 마음에는 너도 나도 신발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진보계의 원로 학자이며,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장집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는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현 정권에서 핵심에 있거나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그들의 출신학교에서는 ‘부끄러운 동문’이나 ‘가장 부끄러운 교우’를 매겨서, 그들이 부끄럽게도 1,2,3등을 달리고 있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국민들이 지지하여 탄생한 정권이 잘 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 된다. 그러나 반대 현상으로 간다면 국민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마침도 불행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불길한 예견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권력으로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목민·애국정치를 펼쳐주기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7-23
  • [언론회 논평] 더러운 평화 때문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가 들어온 것을 기화(奇貨)로, 우리 정부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있다.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옹색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지난 2005년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자료를 보내는 선교단체에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 대응이 지나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성경을 보내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는 말로 규정하였다. 정말 그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인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숨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란 말인가? 오히려 ‘주적’(主敵)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주적의 말에 꼼짝 못하고 놀아나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오죽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울부짖었을까? 이재명 지사는 ‘화려한 전승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지금 더러운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속되는 문제 발언에 대하여 일부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설화(舌禍)가 끝이 없어 보이니, 누가 이재명 지사의 입을 좀 막아 줄 수 없습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더러운 평화’를 역사와 후대(後代)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7-09
  • [언론회 논평] 편파방송 KBS가 수신료를 올리자고?
    KBS가 1일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시청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현행 전체 재원(財源)의 45% 수준인 수신료를 70%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2,500원 수준인 시청료를 1,000원 정도 올린 3,500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또 최근 미디어오늘의 리서치뷰가 설문조사 한 것에도 보면, 응답자들은 오히려 ‘수신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나 되었다고 한다. 왜 이렇듯 KBS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가? 한 마디로 공영방송으로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KBS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또 KBS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에도 공감하는 언론 수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KBS가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고작 시청료 인상 타령이나 하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공영방송인 KBS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첫째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KBS는 “취재 후”라는 방송에서 기독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따져보기’를 방송하였다. 그런데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 문제점을 비껴가고, 기독교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KBS는 그 외에도 편파방송이란 비난을 계속 받아 왔다. 특정 권력이나 정치권을 비호하기 위한 방송은 결코 공정할 수가 없게 된다. ‘권언유착’이 잠시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참담하며,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좋은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방만한 운영부터 고쳐야 한다. 최근에 폐지한 ‘개그콘서트’는 20% 이상 시청률을 보인 대표적인 연예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 방송은 3.3%의 시청률을 보였다. 어찌 보면 KBS 시청률 추락의 상징성과 같다. KBS는 현 양승동 사장이 지난 2018년 4월 취임한 이후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올해도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직원들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50%를 웃돌고, 복지포인트를 위하여 120여 억원을 사용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 또 일부 문제성 인물을 데려다가 거액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KBS는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과다하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방만한 운영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뼈아픈 노력을 해야 한다. KBS 경영진이 자신들의 경영의 실패와 공정성 실추로 인한 광고 수익 하락,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적자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신료에 의지하여, 혜택과 안일함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KBS는 더 많은 질타와 수신료 거부가 거대한 국민운동으로 비화하기 전에 무능한 경영진은 물러가고, 편파성 인사들은 방송에서 손을 떼고, 고액의 연봉만 챙기는 직원들은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축내는 일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KBS가 균형과 중심 잡힌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민들의 호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7-07
  • [언론회 논평] 왜 이 시점에서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인가?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한 가운데, ‘헌법 개헌안’이 발의 되었다. 그 개헌의 핵심은 ‘국민발안제’인데, 이는 기존의 헌법 제128조 제1항에서 헌법을 개정할 시, 국회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발의할 때도 ‘헌법 개정 발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며, 국민발안제로 지칭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국민들이 알고, 이에 대한 토론이나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한데, 정작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지난 1987년 개정된 이후 33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헌법을 자주 고친다고 좋은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개헌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2명, 미래통합당 22명, 미래한국당 1명, 정의당 6명, 민생당 18명, 국민의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6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졸속과 느닷없는 개헌 발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논의 되어 혼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권자 100만 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고,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명분은 ‘국민발안제’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두 번째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숨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헌법 개헌을 발의한 것이다. 거기에다 각 당에서는 당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이미 20대 국회는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개헌발의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개헌이 너무 쉽다 보면, 지역, 이념, 계층 간의 갈등과 편 가르기만 더 빈번해 질 것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 등이 무너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마구잡이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뜯어 고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주된 주장은, 헌법 개정을 한 지 33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뜬금없이 무조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으니, 어디 한번 뜯어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만약 유권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헌법 개정 발의를 하게 된다면, 현재 국회의원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제’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헌법을 꼭 바꿔야 한다면,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에서 먼저 걸러진 다음에,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회는 이를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졸속 헌법 개정을 걱정하고 있으니, 국회의 바른 판단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3-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