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기사

• [언론회 논평]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법이라면 ‘악법’이 아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발의: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조계원, 박주민, 최혁진, 김 윤, 이재정, 전종덕, 손 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선고한 이후, 만삭 태아까지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게 한다(제2조 제7호) 즉 만삭의 태아까지도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임신 중절을 하는데 약물 사용 허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약물을 통하여 낙태를 할 것인데, 약물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여성 신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도 쉽게 약물에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했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의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는 최소한으로 허용되던 낙태 예외 조항도 모두 삭제하므로, 대한민국에 최소한으로 도덕과 윤리의 한 가닥 남은 끈도 잘라버렸다. 그리고 이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것이었지(이것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아예 대놓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인 면허’를 국회에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이 법안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 의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의 생명도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악법은 절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자기 손으로 자기 태중에 있는 자식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법은, 인간들이 가진 살인의 기질인 가인(창4:8)들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한 아이의 엄마요, 아빠일 텐데, 이런 살인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대표: 남인순, 이수진, 김 윤, 서미화, 문대림. 이연희, 모경종, 임미애, 신정훈, 전진숙, 김남근, 최혁진, 송재봉, 채현일, 백혜련, 정철민, 이원택, 문정복, 이재정, 박정현, 박희승, 양부남, 정춘생, 권향엽, 진선미, 백승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여, 이 부서가 ‘성평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것이다. 젠더는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간성, 무성, 성전환자, 동성애 등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제3의 성을 모두 통칭하는데, 왜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서,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 말살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에 재정을 부담하고, 잘못된 평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이고, 방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들은 애초부터 제정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악법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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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언론회 논평]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을 교회가 힘껏 돕자

  태풍도 없는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豪雨)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 10곳에서는 200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져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비 피해가 심했던 곳은 한꺼번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한 것인데, 지난 17일에 내린 비만도 300~400mm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재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비의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 기존의 통계나 예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절별, 강수량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풍수(風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환경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했는데, 이 강들의 본류(本流)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류(支流)와 지천(支川)에서는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번에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상태이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고난 당한 이웃을 돌봐주어야 한다. ‘물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재난 지역을 특별히 살펴주고, 앞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은 자연재해보다 앞서가는 풍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는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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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언론회 논평] 특검(特檢)이면 무소불위(無所不爲)한가?

  최근 특검이 무도하게 목사 자택과 교회를 무리하게 수색한 일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교회와 목사의 자택과 기독교계 방송을 수색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검은 목사를 참고인이라면서도, 마치 피의자처럼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명백하게 교회를 탄압하려는 자세이다. 특검이 아무리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하여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뚜렷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직자와 그 신성한 종교시설을 급거 압수 수색한 것은 종교에 대한 존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가벼움을 나타낸 것이다. 종교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분명히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전체 국민의 약 18%가 된다. 그런데도 특검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얕잡아 본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회 목사는 ‘공직자 청탁은 물론 관련자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검은 무엇을 보고 ‘구명 로비’ 정황이 있다는 것인가? 백번 양보하여 그런 관련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회와 목회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아무리 특검이 권력이 세다고 하여도, 종교를 가볍게 대할 때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 특검팀은 기독교와 해당 교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국민들과 종교인을 대하고, 특히 종교의 사회적, 정신적, 영적 역할에 대한 존중심을 무너트린다면, 이는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역반응의 부메랑이 되어 날카롭게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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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언론회 논평] 건전한 성교육 전문가를 공격하는 언론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제작 TF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 변경해야 할 용어 목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은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섹슈얼리티는 조기 성애화(性愛化)를 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재 사용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즉 연애를 이성 교제로, 포궁(胞宮)을 자궁으로, 체험관을 센터교육장으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매뉴얼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관계자 4명,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공무원 2명, 기존 자문위원 2명, 신규 자문위원 2명 등 총 11명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자문 위원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성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며, 처음 이 회의에 참석한 조우경 대표(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가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 논란이 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과 국가교육위원회의 방침대로, 섹슈얼리티 등의 단어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용어들이 수정•보완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언론 매체인 한겨레, 여성신문,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들이 반발하는 기사를 썼고, 여기에 더하여 조우경 대표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가 발언한 것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 대표는 7월 8일 한국교회언론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언론들이 조 대표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안 것이며, 그의 발언을 왜곡시켜 전달받은 경로가 무엇인가를 밝혀라. 둘째, 자신을 리박스쿨과 연계시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해명하라. 셋째, 이 언론들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포괄적 성교육’만이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들이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올바로 전하는 성교육을 기독교의 극우 세력에 의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넷째, 조 대표가 교회나 선교회 등에서 강의한 내용을 일반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강의하여, 종교적 편향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좌파 진보 매체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외설적이고 부적합한 성교육으로 인해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민원과 항의를 받았고, 한 명이 23년간 대표의 지위를 가졌으며,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위탁이 불투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건전한 성교육 기관을 모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곡된 것의 정정보도와 함께, 조 대표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조 대표는 부연(敷衍)으로, 자신은 특정 정치인을 당 대표로 출마하라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유럽에서도 외면받는 ‘포괄적 성교육’의 현실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에 찬성하는 나라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5개국 정도이며, 강력하게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12개국이다. 또 반대하는 입장의 나라들은 8개국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마케도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럽에서조차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을 정치적, 혹은 왜곡된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을 옹호하고, 건전하고 바른 성교육을 하는 강사를 집중적으로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하다. 이런 상황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른 양심과 교육자에 요구되는 합당한 양식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성교육’은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졌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 세대가 온전한 인격체로 완성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언론들도 이념적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무거운 채무 의무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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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언론회 논평] 15만원씩 받아서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면

  지난 4일 국회에서는 31조 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보다 1조 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특활비를 포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예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 진작(振作)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아 무려 17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1인당 45만원 꼴의 국채(國債)까지 발행한다는 소식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렇게 빚을 얻어서 주는 돈을 받아야 할까? 나라에 국고(國庫)가 넉넉하여 나눠준다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빚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영 꺼림칙한 일이다. 또 부자들에게도 15만원씩을 준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할까? 거기에다 정부는 113만 명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는데, 16조 4천 억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2,000여 명의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다 대통령은 앞으로 채무 탕감을 더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재원(財源)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빚이 아닌가? 아랫돌을 빼어 윗돌에 고인다면, 과연 그 건축물은 괜찮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매우 높아져, 국가 전체가 위험해진다.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버는 돈에서 빚이 절반이라면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국민 1인당 2,600만원의 빚이 됨)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빚이 400조원이 늘어나 사상 최초로 국가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빚이 늘어나도 국가는 괜찮은가? 한때 부요했던 나라들 가운데 지금은 빈국(貧國)이 된 나라들이 있다. 유럽의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국(富國)이었는데, 과도한 공공 부문 확대와 복지 지출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 부채 증가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켰고, 그것이 국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실업 증가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중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부패와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 무리한 사회복지 확대와 국유화로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다. 동남아의 필리핀도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부국이었는데, 부정부패와 정치의 잘못된 엘리트화를 통하여, 경제가 무너진 국가의 사례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막대한 자산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에만 2,400명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높은 세금, 투자 기회 때문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3년 내, 6배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상법 개정’(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이 확산되고, 고비용으로 공급과 성장 역량은 제한되고, 노조의 임금 투쟁으로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소비자 쿠폰으로 주는 15만원씩을 받아서 오히려 국가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떤 국민이 받기를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빚을 얻어서 소비 쿠폰을 준다면, 이는 자녀나 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미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7월 말부터 소비 쿠폰을 배부할 모양인데, 이제는 국민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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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언론회 논평]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웬말인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내정되고,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의 수 많은 시민 단체들은 이를 우려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용어의 잘못 사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영문 표기에서 ‘여성’이란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다 ‘gender equality’를 ‘성평등’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이 정한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유엔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의미를 정리하기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한다’고 명시한다. 즉 성을 의미하는 것은 ‘sex’(생물학적 성)이지, ‘gender’(사회학적 다양한 성)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에서도 사회적 성을 나타내는 ‘gender’에 대한 차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는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게 된다. 이를테면 성평등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성평등을 실행한다며,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곳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므로,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권이 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성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20여 년간 ‘성평등’을 진행해 왔던 영국에서도 대법원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란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성별은 여성과 남성 두 개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젠더를 더욱 강화시킨 ‘성평등가족부’로 만들려는 것은 세계가 놀랄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긴 것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로 ‘여성부’가 신설된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부처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었다. 부처 역할의 중복과 비효율성, 남성 역차별 논란, 정치적 논란의 중심, 그리고 정책 실효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가 있는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내각의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처에 소속된 형태이다. 그리고 일부 나라인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권리, 여성 권익에 대한 업무로 ‘여성권리부’나 ‘여성평등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젠더’에 대한 평등을 실현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세계에 없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 각 부처에 업무를 할당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장관급의 ‘성평등가족부’를 두어서 국민 간 갈등의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정부의 부처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세계 각국의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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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언론회 논평]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니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김민석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는 가운데, 그가 중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 학문을 쓰면서, 북한 정권의 압제로 인하여 탈북한 탈북민들을 도북자(逃北者)와 반도자(叛逃者)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탈북민(脫北民)은 지난해 기준으로 34,3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제 불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3대를 이은 폭정과 탄압, 그리고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탈북민들을 양산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탈북민(脫北民)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생지옥 같은 체제를 벗어나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눈물겹지 않은 사연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중국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을 여러 번을 썼다. 이는 말 그대로 북한을 버리고 도망한 배신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나 북한과 혈맹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한국인이지, 북한이나 중국인이 아니다. 그가 이런 논물을 쓰던 2010년에도 탈북민은 2,402명에 달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용어를 굳이 도북자(逃北者)라고 써야 했을까? 심지어 반도자(叛逃者)라는 용어도 썼다고 한다.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란 뜻일 것이다. 그가 속한 당에서는 그를 감싸기 위하여 사전에 나오는 말이라느니, 또 색깔론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긋지긋한 북한 당국의 폭정을 피해 지금 우리나라에 수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용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고 이해가 되겠는가? 도북자(逃北者)나 탈북민(脫北民)의 차이는 세계 최악의 인권 박해국인 북한을 탈출했던지, 혹은 도망했던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이다.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의 따뜻하고 감싸는 마음으로는 자유와 생명을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금, 사전에 나온 것이라느니, 중국에서 중립적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느니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겠는가? 적어도 임명직으로는 국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정중히 사과해야 하고, 같은 당이라고 생떼 같은 소리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내각의 책임자를 찾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여 표현하면서, 탈북민들에게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과 그를 덮어주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 뭔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닌가? 아픈 상처를 더 후벼파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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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목사의 설교를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나

  지난달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하여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내란선동,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고발 내용을 보면, 담임목사가 교회의 설교에서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비상 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 그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과연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담임목사에게 배운 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고 사고(思考)가 있고,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학생운동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데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우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다. 이것은 어떠한 정부나 정권, 체제하에서도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민 가운데에는 탄핵 사태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지난 대선에서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인, 5월 26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이 고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교회는 지난 1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좌파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교회가 ‘방화범 교회’ ‘폭력범 교회’로 낙인이 찍혀,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립무원으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집단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으로 본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10곳의 경찰서보다 한 곳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였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흔들린다. 도덕도 윤리도 가치관도 허물어지게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림으로 나라 전체가 붕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도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에, 건전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일삼는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음을,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더 민주화된 나라인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인가? 종교의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건강한가? 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않은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의 설교를 트집 잡아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사회는 지독한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 선동’으로 몰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민주주의가 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물을 일이다. 한국교회도 이번 일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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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5주년에 생각하는 교훈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된다. 이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우리 민족 최대의 끔찍한 전쟁이었다.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인명 피해만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전쟁고아 1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피난민 1,00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에 이른다. 또 재산 피해는 전 국토의 80% 이상이 피해지역이었는데, 지방까지도 피해가 컸다. 전국 1,000여 개 읍면 중에서 600개 지역이 파괴되었다. 건물도 60만 채가 파괴되었다. 산업시설의 45%가 파괴되었다. 철도는 약 2,000Km가 파괴되었고, 도로도 수천 km가 유실되었으며, 주요 교량도 1,000여 개가 파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30억 달러(당시 GDP의 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전후 30억 달러의 원조 금액을 보내 준다. 6·25전쟁은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전 상태’로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다. 여전히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적화(赤化)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한 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집계에 의하면,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까지 무려 40만 건 이상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에도 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가 이처럼 무참하게 6·25전쟁을 겪게 된 이유가 뭔가? 1948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48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자고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묵살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게 된다. 이는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과 김일성의 대남 적화 야욕, 그리고 소련의 지시로 중공군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빚어진 한반도에서의 비극이었다(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때 대한민국에서조차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반박 자료에 의하여 논파(論破)되었다. 6·25전쟁은 소련과 중공과 북한에 의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뤄진 전면적인 남침임에 틀림 없다. 우리는 75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불행한 전쟁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힘에 의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땅에 평화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1953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협정으로 미군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그 힘에 의한 전쟁억제력과 북한 공산당의 오판을 미연(未然)에 방지한 까닭이다. 지금도 미군과 철저한 공조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은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전쟁은 노인이 시작하고 젊은이가 죽는다’고 하였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리를 주지 않는다. 오직 상처만 남긴다’고 하였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게임이다’라고 하였다.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의 오류나(과거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그들에게 핵무기를 만들 시간과 자금을 대준 사례가 있었다) ‘감상적 평화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 정책도 상대편의 호응 반응과 협력을 예의(銳意) 주시하여 정확히 평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전쟁을 방비하고, 억제하고, 평화가 실제적으로 존속하도록 힘써야 한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망한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빌미를 주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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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뉴스타파의 기독교계 정책 제안 비틀기 지나치다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뉴스타파는 지난 5일 ‘국가 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 사업들’이란 제목으로 기독교계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이권 사업으로 몰아가는 방송을 하였다. 아마도 얼마 전에 불교계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정의존도에 대하여 비판한 것과 구색(具色)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계가 생명 존중, 출산•돌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의 청소년 교육 지원, 종교자유의 실질적 보장,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보장, 중독 예방과 치료, 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 등에 대하여 이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용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맡기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전국적인 시설과 인적인 인프라를 가진 교회가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권 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권력사용으로 보인다. 국가는 어차피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국가의 운명을 가를 출산과 돌봄을 기독교가 협력한다는데,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포장된 이권 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정도(正導)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는 것을 교회가 맡아서 할 때, 최소한의 비용 지불은 이권(利權)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손자 세대를 돌보면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이권 사업으로 몰아갈 것인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을 제안한 기독교를 매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잘할 것을 알고 미리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나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오늘날에야 일반 학교가 많아졌지만, 우리 교육 역사에서 기독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貶毁)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기독교의 정책 제안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공공정책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도울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언론의 책무는 진실에 대한 보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종교도 헌법에 보장된 만큼,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고, 또 더 큰 선한 역할을 위하여 정부에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지, 당치도 않은 이권 개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뉴스타파는 타종교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과 연계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얼토당토않은 구색(鉤索-갈고리를 거는) 맞추기에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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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