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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침묵해도 될 일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불(up front)’로 요구입장을 밝혔다. 일본도 6,500억 달러 규모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전까지 미국이 착취당해왔다’는 점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중심 언설이 다시금 국제 무역과 동맹 외교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한국에게 “미국 경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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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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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5:57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회의 없는 화기애애함’이 충분한 성과였을까?

'좋다!', 사진도, 분위기도, 말도. 그러나 외교는 사진이 담아내는 화려한 수사의 분위기가 아니라 수치와 문장으로 남아야 한다. 워싱턴의 단독 회담 뒤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화기애애했다”고 평가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번 만남의 약점을 드러낸다. ‘화기애애’가 세제(稅制)를 덮을 수 없고, ‘신뢰’가 조문(條文)을 대신할 수 없다.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라는 난제는 카메라 바깥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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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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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1:05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의 NATO정상회담 불참의 이해득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담, 이 결정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국익에 미칠 영향을 따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NATO는 북미와 유럽 중심의 군사동맹체이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전략파트너들과의 협력, 특히 중국·러시아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 안보, 방산 협력, 기술 동맹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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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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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37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6.3 대통령 선거 이후를 걱정하며!’

6.3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분열, 가치관의 충돌이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 책임 정치와 협치의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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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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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0:15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벛꽃 대선을 희롱하는 자들을 경고함’

현재 ‘6월 벚꽃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둔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정치·사회적 전환기에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자격은 단순한 행정 능력을 넘어 도덕성, 비전, 그리고 통합력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이 요구된다. 다음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정리한 대통령 후보의 3가지 자격 요건이다. 첫째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다. 현대 정치에 대한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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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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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1:48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다수의 대결, 차라리 왕정(王政)이 낫겠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전 10:5)”라는 말씀에서 갈등을 느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숫자 대결이다. 여기에는 선악도 없고, 참과 거짓도 무의미하며, 오직 내편, 네편의 갈등 밖에 없다. 이 갈등으로 인륜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 무너짐을 가속화하는 일도 서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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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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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13:00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도척지견(盜拓之犬)과 중구난방(衆口難防), 어떻게 할까?’

옛말에 ‘도척의 개’라는 뜻을 지닌 ‘도척지견’이란 말이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밥 주는 주인에게 무작정 굴종하며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도척(盜拓)’이란 악명높은 큰 도둑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도척에게는 졸개가 무려 2천여 명이나 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 걸맞은 도척의 행패는 자심하였다. ‘도척’은 앞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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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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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3:25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지록위마(指鹿爲馬)가 통하는 슬픈 세상’

중국의 진나라 환관이요 간신이었던 조고가 어린 황제 호해 앞에서, 자신을 위해하거나 따르지 않는 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말하고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말이 틀린 지 바른 지를 물었다. 그렇다고 하면 살 것이요 아니라 하거나 대답을 안하면 죽을 것인데, 결국 조고는 ‘지록위마’에 동의한 신하들만 남고 모두 죽이고 말았다.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말한 신하들이 모두 죽어나간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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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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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1:21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다수(多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이것은 민의의 대변으로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되는 민주질서의 기본이요, 법적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다. 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포용하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판사들의 입법부가 법을 수호하며, 국민이 그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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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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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5:40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견풍전타(見風轉舵), 충언 측근을 귀히 여겨라!’

지금 나라 안팎이 온통 난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북한군까지 이 전선에 투입되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현실이 되고나니 심란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렇다고 국내 정치 현황이 공고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조차도 위험하고, 여당은 분렬하고 다수 야당은 폭주하고 있다. 책임있는 인사는 없고 비판적 인사들의 말의 잔치는 절망적인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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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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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8:04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계엄령 선포 준비’ 괴담의 진원은 극단적 보수 세력이다.’

지금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라는 정체불명의 괴담에 의해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다. 경제대국 세계 10권 나라에서 ‘계엄령’, 지나던 소가 웃을 이야기를 야당은 4성장군 출신 국회의원을 내세워 집중포화를 쏘아대고 있으니 한심한 걱정이 출구가 없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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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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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10:22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무분별한 ‘탄핵’의 부메랑 효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 3명 전원을 탄핵 대상에 올리며 정부 여당과의 공영방송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8월 1일 공동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그의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시작된 것으로 2일 표결에서 가결했다. 앞서 발의됐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직)은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로써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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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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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09:45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불법의 합법화 시대 앞에 선 교회’

“희안하네, 내 주변에는 온통 빨간색인데 왜 꼭 선거만 하면 파란색이 이기는 거지?”라는 탄식 섞인 말을 지인들에게 듣곤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땅의 보수가 자기 매너리즘의 폐쇠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임을 알기에 장탄식 할 뿐이다. 반면 진보세력들은 부수고 싸워야 할 대상들로 차고 넘쳐서,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이겨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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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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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07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윤리도 범죄도 묻어버린 제22대 총선의 슬픔’

오는 29일 윤석렬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그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을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협치라고 추켜세우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까? 만일 총선 결과가 반대였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총선이 끝난 다음 날 만난 친구는 이민 가버리겠다고 펄펄 뛰었고, 다른 친구는 저녁에 모든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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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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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11:17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의료대란'과 '낭만닥터 김사부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 유명한 SBS 드라마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에서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이다. 팰자는 이 드라마의 1,2,3부를 모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시청했다. 목사인 필자가 얼마나 목사다운가를 묻는 질문 앞에서 이를 대신해 주는 드라마로서 목사를 의사로 대입해서 이 드라마를 반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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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시사프리즘
2024.03.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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