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대법원 원심파기, 정삼지목사 측 극적 반전에 기대감 고조
교회 측과 정목사 반대세력간 물리적 충돌은 여전

지난해 말 정삼지목사가 법정 구속되며 한국교계에 충격을 줬던 서울 목동 제자교회(담임목사 정삼지) 사태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정삼지목사에 대해 제기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2012도7371)’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반환자금과 관련해 2중으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며 “원심판결에서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교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회 측은 “정삼지목사에 대해 잘못 적용된 것은 바로잡아 공평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향후 열릴 재판에서 공의가 살아있고 교회가 안정화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말했다.
반면 심규창장로와 김종현(황금에스티 대표이사)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정삼지목사 반대세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심규창장로는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자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제자교회 사태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외에도 그동안 진행된 다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양주백장로가 진영화목사와 은요섭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 가처분(2012카합403)’ 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은요섭목사가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자교회가 임시 당회장 파송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영화목사가 회장으로 있던 한서노회가 일방적으로 은요섭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다”며 “진영화목사의 한서노회 회장 자격 유무나 제자교회의 한서노회 소속 여부 등과 관계없이 파송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심규창장로 외 7인이 김인환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2012카합422)’ 건은 기각됐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심규창장로를 비롯한 제자교회의 모든 시무장로가 임기가 만료돼 더 이상 시무장로가 아님을 적시하고 있어, 정삼지목사 반대세력 장로들이 제자교회의 시무장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교회 측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이로써 정삼지목사 반대세력은 더 이상 당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 측은 힘을 받은 모습이다. 교회 측은 판결의 주요내용을 제자교회와 비전센터에 게시하고 자신들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삼지목사 반대세력도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다. 이들은 교회 측이 붙인 공고문을 떼어내고 지난 주일(14일) 교회 측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3층 본당 로비에 진입해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키며 교회 측과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양측은 오전과 오후 몇 차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그 결과 교회 측이 본당 진입에 성공하기도 했다. 청년들도 자신들의 원래 예배장소였던 비전센터를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그 결과 비전센터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양측은 계속해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교회 측이 본당에서 철수했고 비전센터에 있는 청년들을 경찰이 연행해 가며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비전센터에 있는 청년들을 경찰이 연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되기도 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예배처소를 되찾으려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연행하는지 물으면서 “경찰이 비전센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 왜 경찰이 편파적으로 행동하냐”며 항의했다.

현재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정삼지목사 반대세력의 핵심인 김종현씨가 비전센터에 나타나자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회 측은 “김종현씨는 제자교회를 떠난 사람이다. 그는 100주년기념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자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이 왜 용접공들과 함께 나타나 비전센터를 폐쇄하려 하냐”며 “제자교회에 침입한 김종현씨를 경찰이 당장 잡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김종현씨가 100주년기념교회에 디지털팀장으로 기록돼 있는 주보도 제시하며 그가 무슨 이유로 제자교회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따지기도 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씨에게 제자교회 교인인지 여부를 묻자 그는 “제자교회 교인이 맞다”고 짤막하게 답했고 100주년기념교회와 관련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피했다.

김종현씨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격앙된 이날 저녁에는 비전센터에서 큰 충돌이 발생해 교회 측 여성 신도가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양측은 조그만 사안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삼지목사 반대세력의 경우 취재 중인 기자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며 기자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제자교회 사태는 본안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회 측은 교인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당과 비전센터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금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며 “본당과 비전센터에서 양측 교인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삼지목사 반대세력은 이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측 세력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자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양측이 밤늦게까지 고성과 폭언을 하며 마찰을 빚자 주변 아파트 주민이 현장을 찾아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금 제자교회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양측 모두 무리수를 두며 지혜롭지 못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교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느 한쪽이 승리해도 상처만 남을 것이 자명하다. 양측 모두 전향적인 태도로 한국기독교계와 성도들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송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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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서울 목동 제자교회 사태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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