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8(목)
 
교회협 언론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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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고소는 그 자체로 희극이다. 국가기관은 원래 명예가 없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무한 비판을 받은 의무만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고소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통치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목사)는 지난 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토론회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를 열고 현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 의사표현 제한과 관련하여 용혜인 학생(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침해와 관련하여 홍성담 화백(평화박물관,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정윤회 관련 미디어오늘 보도)이 사례를 발표하고,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홍성담 화백은 자신의 그림으로 인한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인류역사상 최대 탄압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창조는 상상력에서 비롯되는데, 빈약한 상상력으로 어떻게 창조를 해낼 것이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생존할 것인가?”라며 문화예술의 창조성이 이토록 제한받는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성담 화백은 <삽질 소나타>, <골든타임 —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등으로 알려진 작가이며, 특히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실장이 작품 일부를 문제 삼아 해당 전시 큐레이터와 비엔날레 상임 대표에게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었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은 “왜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현 정권과 집권여당, 수구 반동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완전히 평정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및 일부 인터넷 언론 등 독립적인 언론도 있지만 생존 차원에서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광고주 대부분은 10대 재벌인데, 이들은 권력 앞에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명박 전 정권 때부터 집권세력은 전통적 언론만 장악, 즉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시 신문·방송겸영이 폐지되고 종편이 출범한 것이 유력한 근거다.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즉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민들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개입하는 ‘사법파쇼’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형법 이론상 하나의 행위가 다른 범죄수단이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정권과 현 정권은 보통의 시위에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시위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게 아님에도 교통방해죄를 들이댄다는 것이다”면서 “헌법상 집회·시위는 보호 대상이지 탄압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법정비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주문했고, 김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민입막음용 소송’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친고죄화, 진실명예훼손의 폐지, 모욕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명예훼손죄의 비형사범죄화 추진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은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돕고 그것에 따라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들을 알리고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 언론위원회 전병금 위원장은 금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위원회는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신고센타(02-742-8981, kncc@kncc.or.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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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사법파쇼 지경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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