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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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은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정권을 진정한 세력으로 동등한 대상으로 함께 하며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갔다. 분단 이후의 최초의 남북정상 회담을 열어간 역사적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다시 정권을 보수 세력에 물려줌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였다.
BBK 사건 등 각종 의문을 둘러싸고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장로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들어섰지만 거짓된 자원외교와 절대 반대하는 국민들과 민중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은 전국의 강들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녹조 죽을 만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의 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밀어붙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국격을 초토화 시켰으며,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들을 통하여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이러한 사건 등에 등을 돌린 민중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박 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박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 사건은 세월호와 국정농단이다.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것과 국가의 운명을 비선 실세의 소수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북한 문제를 흡수통일에 기반을 두고 북한정권을 적으로 대하며 원수의 대상으로 여겨 분노를 키우는 것으로 대처해 갔다. 어렵사리 만든 최후의 만남의 교류장소인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차단시키고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촛불정부로 들어 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앞의 정권들에 대한 불의와 부패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과 가로 막힌 남북의 교류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다. 2년 차에 들어 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어지럽게 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남북의 벽을 허물며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적폐 청산인가? 첫째는 정치적인 적폐이고, 둘째는 저출산 양극화 급진적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적폐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과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이루며 권력견제의 사회정의를 이루어야할 사법농단의 적폐청산이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적폐청산은 삼성공화국의 적폐를 청산하며, 이와 함께 모든 재벌의 적폐를 청산하여 경제적 정의를 이루는 일이다. 정치의 독재와 경제의 소수재벌의 독점, 사상의 독단의 삼독의 청산이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청산과 함께 기왕에 열어 간 남북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며 통일의 길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민심을 땅과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이런 과제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가야 한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신학도 역사적 과제와 문화적 변혁을 주도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자기 안주에 머물러 자기 직장을 고수하며 밥벌이를 하는 죽은 상태의 껍질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던가? 이제는 교회나 종교적인 과거의 틀 속에 오늘의 문제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현대는 이러한 안이한 울타리를 거두어 내고 허물어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한다. 어떤 종교이든 생명을 다한 종교는 무능하거나 무력해 지며 새로운 창조적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은 부패한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는다. 우리는 문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하며 힘을 실어주어서 앞에서 말한 과거의 유물인 역사적 괴물들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군 개혁의 중심인 기무사의 군 농단을 철저히 해서 기존의 기무사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일제의 잔재인 보안대를 제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잊을만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학살하려는 쿠테타를 계획한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장 큰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입법부인 국회이다. 국민들의 공복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개인 사리사욕을 탐욕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꾼이 되어서 추악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도보다 더 뜨거운 폭염이 지속되지만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정권을 잡은 정당마저 국민과 민중을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럴수록 문재인 대통령 당신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심기일전하여 촛불이 위임한 첫 사랑을 회복하여 남은 임기 중 촛불민심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를 확실히 이루며 우리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평화통일을 길 열어 가기를 진정으로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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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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