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1.jpg
정치만큼 속물적인 것이 없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정치만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으니, 그래서 사람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치적 동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모 목회자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정치는 목회만큼이나 수월하지 않는 분야라서 아무리 유능하셔도 겸직하기는 곤란하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정치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인권 운동 조금하다가, 사회봉사로 이름을 얻고 NGO에 몸담아 명성을 얻었다고 불나방처럼 정치에 뛰어든 경우, 본래 그가 정치에 뜻을 두고 정치가로 입문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순수한 운동가와 봉사자로 있다가 정치에 휘말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여기에는 연예인이나 사업가 출신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비정치인 출신들의 전횡이 한몫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순수이념지상주의 혹은 사상적 몽상가 성향의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진을 이루고, 또 집권여당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찬찬히 살펴보면 순수한 직업 정치인으로서 프로페셔날한 능력을 보유한 정치인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지금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그 폐해를 더욱 심각하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니 아프다.
지금 정가의 최대의 관심 단어인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신속한 입법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을 뺀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과연 이 패스트 트랙에 합당한지를 따져야 한다. 건전한 상식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수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할 권력 구조의 문제이며, 권력 감시 기구의 설치의 문제이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 의지를 가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것에 더도 덜도 아니다.
또한 이유야 어떠하든 제1야당이 이 두 안건의 패스트 트랙 처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제쳐놓고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관철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아니면 원내 소수당인 야3당의 차기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당리당략, 여당은 안정적 의석 확보와 차기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필자가 전문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 기인한 말이다. 출신이야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치자. 적어도 정치의 기본인 양보와 타협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아니 아예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뚜렷한 내적 목표, 아무리 저항이 심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하는 그 어떤 목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지금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선 대법관의 비정상적인 재무 이력이라면 예전 같으면 벌써 날아갔을 후보가 버젓이 임용되었다. 그 이전에 임용된 다른 후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일단 앉히고 나서 여론을 무마하고 야당을 달래 보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정치답게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야당,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무능 무책임한 정권도 없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못난 수구보수 꼴통짓을 그것도 나누어서 패거리고 하고 있으니 과연 이들에게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 그나마 신선하게 영입된 황규안 대표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꼰대 이미지의 참모들로 과연 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근자에 벌어지는 한국당의 설화(舌禍)가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바른 말을 어떻게 저렇게도 못할까? 정치는 말이라는 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들을 배웠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정치다운 정치 윤리가 실종하면 민생이 괴롭다. 민생이 괴로우면 괴로움은 분노로 바뀐다. 그 분노가 쌓이면 역사의 물줄기가 뒤틀린다. 이 물줄기가 비틀리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현 정권의 도덕적 불감증, 무능함, 외교적 실책, 북핵 관리의 허상과 무대책, 이 모두가 아마추어들에 의해 진행된 불행한 귀결이다. 결국 이 정권은 북핵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평양도 알고 있는데 유독 꿈을 먹고 사는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