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LH공사 해체?, 징벌적 해체가 답이다’

정부가 일부 직원들이 LH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LH공사를 지주회사(공단)와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가칭)주거복지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자회사 관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비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자회사는 3개로 분리하여 주택, 토지, 도시 재생을 담당하는 자회사, 산엄단지 조성, 해외 사업 등 비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임대주택 관리를 담담하는 자회사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 협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해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수술을 하면서도 2.4대책 등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절출한 모색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안이 현재의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명의 공단 이사장에 세명의 자회사 사장이 생기는 지극히 업무 비능률이 눈에 보이는 조악한 개편이요, 더 심하게 말하는 국민의 분노를 악용한 자리 만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LH공사를 해체한다고 해결될까? 그 역시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H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징계,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득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등 그야말로 필수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4.3지방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느닷없이 등장한 조직 개편안으로 이 일을 종말지으려고 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제 어느 국민도 정부의 정직성을 믿지 않으며 어떤 개혁도 선량한 개혁으로 보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해서 이룬 결과가 결국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하더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합리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콘크리트 지지층인 젊은이들이 대거 이탈하고, 야당의 텃밭인 호남마져 전례없는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지금 이 정권의 실책은 영호남을 넘어서는 것이요,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하게 서민의 분노를 참된 개혁과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자임한 촛불정신의 정권이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가 있는가? 부자는 더욱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오직 집 한 채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킨 이 무능한 정책은 도대체 어느 교활한 인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문제는 사람이다. 유능해야 하며 동시에 청렴해야 한다. 적어도 일반 시민의 도덕적 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 특히 남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의 공직의식은 탁월해야 하며, 그들의 고의적인 과실에 대하여서는 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그것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은 갑절로 환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이러한 몰지각한 행각은 그들의 윗선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바,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의식에 대한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청문회의 주요 목적이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살펴볼 일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의 과거는 도덕성의 성적표가 좋지 못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두분이 개발 시대에 국민 대부분이 관습적으로 묵인된 행태들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반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직이 그런 허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LH공사 관련 정부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진정한 해체에 버금가는 징벌적 조치들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