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 임성택 교수(강서대학교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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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핵심 용어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수사당국이 민노총·시민단체를 앞세워 대정부 투쟁을 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제주 간첩단 적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시절에 간첩수사는 손을 놓았다는 주장이 그의 재임기간 동안 고작 간첩 적발이 3명뿐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회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북한 지령을 받고 투쟁하라는 지령을 받은 제주 간첩단사건과 창원·전주 지하조직에 대한 수사 정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정당·노조를 포함한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간첩 침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언론들이 언급한 이런 간첩단 사건은 이미 작년에 국정원과 검찰이 경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듯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소위 민중자통전위를 만들었다고 보았지만 정권의 성향상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다가 정권 교체 이후 새해 들어 검찰의 간첩단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요, 북의 도발행위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국내에 침투한 간첩은 물론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세력에 대한 수사와 법적 응징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일부 세력들이 이 사건들을 윤석열 정부의 신공안정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사당국은 이번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고, 1992년 이른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대규모 간첩단 혐의가 있음에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수사상의 진도를 문제삼아 전형적인 종북몰이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공안당국이 연초부터 진보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본격적인 간첩단 수사에 전력할 것이고, 진보 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투쟁은 명백한 반국민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간첩 적발을 포함한 대북정책에서 지난 정권은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였고, 자해적인 국방정책과 굴욕적인 대북 외교를 전개함으로 스스로 무장해제한 안보 문제는 이만저만한 국민적 근심이 아니었다. 북한을 달래고 지원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초라하고 순진한 대북전략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윤석력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 외교는 비교적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대북 강력 메시지와 구체적인 행동은 곧장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구걸하는 안보가 아닌 지켜내는 안보가 진정한 안보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인 적대행각과 도전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힘의 우위밖에 없다. 그들이 가진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가 오히려 그들의 자승자박이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음 자체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요인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지금 간첩 수사를 막거나 비판해서는 안된다. 결국 수사결과가 모든 것에 대한 의심에 대답을 줄 것이다. 정말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대한 간첩조직이 실제 있는지는 수사 결과가 말할 것이다. 그때 가서 국민적 판단이 가해지면 된다. 우리 국민들이 고작 공안 정국을 감당해 내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국민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진정한 간첩이라면 그들과 그 비호세력에 대한 철퇴를, 정략적 공안정국 조장이라면 역시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은 검찰과 국정원의 노력을 성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만일 그들을 방해하고 흔들어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곧 제거되어야 할 반국가적 간첩단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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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간첩 수사, 공안정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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