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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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인권상황을 증언을 토대로 하고, 실태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균형적, 객관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즉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분류하였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6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그 동안 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보기를 하느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북한 인권을 고쳐나가기 위한 일에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 인권 결의를 시작하기로는 벌써 2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이에 훨씬 늦게 동참하였고, 그 동안 국내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 왔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가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탈북 여성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 아동에 대한 처벌과 폭력, 성착취와 학대, 강제 노동과 노력 동원, 고아에 대한 방기(放棄)가 심각하다고 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데, 장애자의 거주지 제한과 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왜소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불임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장애 여성들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정신 지체 장애인들은 가족의 동의하에 생체 실험까지도 행하여졌다고 한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럿 있는데, 무려 11곳이다. 함경북도에 4, 함경남도에 3, 평안남도에 2, 자강도에 2곳 등이다. 여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신성분 문제, 김일성, 김정일 등에 대한 (말도 안 되는)권위 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북한 내 권력 다툼에 의한 것, 기관원의 부정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종교활동, 탈북자 가족과 탈북을 시도한 사람, 한국과 관련된 영상물 배포나 판매 등으로 인한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 처형 등이 비일비재로 이뤄져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인 공산독재 집단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인권 유린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군 포로도 상당수가 있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발표하기로는 국군 실종자 수가 8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망하고, 2016년 기준으로 약 500명이 생존했을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들 대부분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오지에 있는 탄광,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꾸준히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6.25전쟁 중에 약 10만 명을 납북했고, 전후에도 3,835명을 납북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중 생존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만남, 교류도 북한 당국의 저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법률이 없어서. 이런 학대와 인권 지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히 폐쇄되고, 억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지옥으로 몰아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외부에서 외쳐야 하며, 국제 사회와 공조하고, 더 확실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인권 탄압과 그 박탈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면,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연히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는다면 저들과 함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다.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해야, 강도와 살인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강도와 살인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들이 인권을 비로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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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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