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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8 09:51
-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합법화 저지 토론회’
- “대법원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헌법상 평등 정신에 어긋나”
자유통일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당임에도 단순한 반대 표명을 넘어 이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인데, 한국교회의 반사회적 악법 반대 분위기가 극히 고조되는 상황에 자유통일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자유통일당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에는 곽순근 법학박사, 김용준 변호사, 김윤재 대표(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 박종라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염안섭 원장, 임정혁 언론인(뉴스피릿 논설실장), 장서연 대표(더플러스코칭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개회사를 전한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면인사를 전한 전광훈 목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경말씀에 죄라고 기록했다. 이것이 오늘날 좌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권’이라는 온갖 포장지를 동원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놓았고, 결국 복음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결국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법학박사 겸 전 연세대학교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라며 “비록 차별금지법이 소수 보호를 내세우지만 헌법은 이 경우도 다수 우대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없애거나 자유에 우선하는 평등 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과 관련해 “기존의 양성혼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동반자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 우려가 크다”라며 “동성혼이 기존의 양성혼 제도룰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겸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 클리닉 담당전문의는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2003년 2,843명이던 감염자가 2015년엔 13,909명으로 12년간 5배 가량 급증한 바 있으며 청년 에이즈 환자도 급증세로 12배 가량 증가했다”라며 “한국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국내 에이즈 환자의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도 관련 어플을 통해 동성 성 관계 미팅을 찾는 국내 인구가 60만명이라며 에이즈(HIV) 감염에 호기심이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접근한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있다”라며 “HIV 약은 병원균 치료제가 아닌 억제 역할을 할 뿐이라며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동물, 시체, 기계 등과도 성 행위를 하는 성소수자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여자목욕탕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의 존엄성을 후퇴시키고 성범죄에도 취약하게 만든다”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되면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히는 미국이나 평등법 시행 후 ‘성전환 시술’ 의함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한 영국과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성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돼 주요 피해 계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폐단 때문에 페루의 경우도 150만명이 일어난 ”내 아이를 건들지 마“(Don’t Mess with My Kids) 운동을 통해 인권 교육을 퇴출시켰다“라고 말했다
언론인 뉴스피릿 임정혁 논설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대선 캠프에서 낸 광고 영상에 ‘용기를 내 지실을 말하면 증오발언이라 매도하고, 우리의 가치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낙인찍는다’라는 카피가 등장했다”라며 “퀴어 축제의 본산지 미국에서 2015년 동성혼 합법화로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일명 ‘혐오 감별사’를 자처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이 나타나 소수성애에 대한 개인의 의사 표현조차 ‘혐오’로 몰며 집단 소송을 거는 등 사회적 갈등과 폐단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도 기존 가족 가치와 결혼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파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를 대표해 나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박종라 공동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서 동성애와 에이즈(HIV)에 대한 예방 교육이 금지되고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예방 약물 지원이 확대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동성 간 성 접촉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수 밖에 없다”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선택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자유통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양산 등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폐단을 일으킬 악법임을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