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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5.13 11:01
- 정신건강·청소년 연계 대응체계 추진
재선에 도전하는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과천 지역 내 신천지 관련 피해와 생활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4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공공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1일 공약 발표를 통해 “과천은 단순한 종교시설 논란을 넘어 청년과 가족 공동체의 삶과 안전에 관한 현실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산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목적을 숨긴 접근행위와 청소년 대상 기망행위, 심리적 지배, 가족 공동체 파괴 등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체계와 연계한 피해 회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비 종교 피해자 및 가족 회복지원 근거 마련 △불안·우울·사회적 고립·가족갈등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연계 확대 △민간 전문상담기관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청년 대상 목적 은폐형 접근행위 예방교육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조직을 무리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경기도 정신건강·청소년 상담체계 안에 피해 회복 기능을 현실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한 공공 대응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시설과 법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청년과 시민,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만큼은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시는 결국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며 “청년과 가족이 불안하지 않은 과천, 시민의 일상이 지켜지는 과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