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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나라이다. 이는 2005년 6월 열린우리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통한 것인데, 그해 8월에 이 법안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왜 그럼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4.09 07:27
[토요시평] 기독교는 참된 의(義)를 알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4개월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고, 야당의 끊임없는 중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탄핵소추...
- 기자수첩
- 토요시평
2025.04.09 06:51
[언론회 논평]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적법(適法)한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05년 8월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2016년 3월이었다. 무려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법률에 따른 활동을 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더불어민...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4.08 17:42
[언론회 논평]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4.08 17:06
[언론회 논평]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9건의 탄핵(彈劾)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와 대외교 문제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인사마다 거대 야당이 완력(腕力)으로 ‘탄핵’을 상시화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3.26 17:54
[언론회 논평]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요즘 젊은 세대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3.16 08:32
[3.1절 메시지]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우리나라는 지난 106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 제국으로터 한국(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强占)에 대하여 저항하되, 비폭력 시민 불복종으로 독립을 선언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5.02.26 15:00
[언론회 논평]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야당 중심)로부터 탄핵을 당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24 11:34
[언론회 논평]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해치다니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교사에 의하여 어린 학생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부모들은 학교에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교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에게 ‘업무 배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5.02.24 11:00
[언론회 논평]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우리는 요즘 이슬람의 문제를 잊은 듯하다. 워낙 국내 정치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슬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조사가...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24 10:32
[언론회 논평] 근거도 없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언론들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소위 ‘내란 수괴’로 몰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법원 근처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로 몰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19 10:55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18 10:28
[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MBC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자,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알려진다.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하여 심각하게 편향된 대표적인 방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 오피니언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18 10:22
[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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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1.25 10:04
[언론회 논평]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유를 15자(字)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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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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