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주필 김형원 장로

지난 23일 한국정치는 여덩과 군소야당 야합으로 ‘패스트랙’을 결정했다. 패스트랙(Fast Track)제도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다음 선거에서 원내 의석확보에 유리한 당리당략으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국회는 공전할 수 밖에 없다. 학자들은 선거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말한다. 선거제도와 함께 합의된 사항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 급 경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복잡하기로 소문이 나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경한 것으로 현재 현역의원들 조차 이 법안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한다. 여당을 비롯하여 친 여당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조차 잘 모르는 제도로 선거를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제1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여도 경기장의 룰(rule)로 채택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야권의 통합을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정자원 전체를 선거 승리에 쏟아 붙고 있다.”는 말도 있다. 선거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이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서 곰 새겨 볼 것은 “잃어버린 세월을 복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말처럼 장래의 국가사회를 책임질 정권과 정치권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통합 정치’ '화합정치'를 해야 하고 , 여야가 미래의 대한민국건설에 힘을 기우려야 한다. 최근에 와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눈높이 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사과나 적절한 설명조차 없이 무시하고 있어 말들이 많다. 국 회에 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면 청문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를 장관이나 재판관에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정말 정치권 자체가 화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