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많은 권력기관들이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영국의 레가툼이라는 싱크탱크가 여러 나라의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국가 167개국 가운데 한국의 사법부는 155위, 정치권은 114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경제권 10위, 국방력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꽤 앞선 모양세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층에 대한 평가는 심히 부끄러울 정도이다. 특히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은 국가로부터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데, 그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 어떤 의원은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월급이 나오고, 어떤 의원은 잠적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고 어떤 의원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곳이 국회이다. 또 심각한 것은 어떤 의원은 나라 팔아먹을 짓을 하고 다녀도 월급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천 만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이 받는 것인데, GNP(국민소득)로 따지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뿐인가?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1억 5천 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갑절인 3억 원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서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체를 국고에서 환급해 준다. 결국 이것 저것 다하면 국회의원이 1년에 5억 원은 가져간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여행경비, 자동차 유류세, 운전기사 공무원 채용, 항공기, KTX 무료 사용, 국회 안의 각종 편의, 문화, 복지 시설 무료 사용, 국가의 휴양시설 무료 사용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입법활동비, 정책자료 발간비, 정책자료 발송비, 문자 메시지 발송비, 업무용 택시비 등 수 많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거기에다 보좌관, 비서관 등 국회의원 1인당 9~10명을 채용할 수 있다. 결국 국회 한 회기의 4년이 끝나면 4~5조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과연 300명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국회의원은 100명만 있어도 충분히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큰 혜택의 수혜자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온갖 잡다하고 허접하고 국민들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말들을 쏟아내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온갖 범죄와 혐의가 있어도 국회 회기에는 잡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성한 의회인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몰두하고 열심인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은 보좌진을 줄여야 한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는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이 2~3명이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보좌진은 1명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보좌진과 비서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들이 과연 성실하게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있을까?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인구 50만 명당 1명꼴로 하면,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어느 지역에 보면, 갑, 을, 병 등 같은 지역인데, 쪼개서 국회의원 수를 늘이고 있다. 그리고 전국구 의원을 없애야 한다. 이 전국구 의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별별 꼼수를 둬서 의석수를 늘이려는 것을 보아 오지 않았는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우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과 맞먹는 400만 원대로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도 연봉이 5천 만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신뢰감을 나타내는 것은, 최고의 예우와 온갖 특권을 주니,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권을 줄이면, 명예와 사명감으로 일할 진정한 국민의 일군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