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5(월)
 
  • 심만섭 목사(화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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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528일부터 6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 1,000여 개를 한국에 보냈다(3,500개를 보낸다고 했다) 그 속에는 가축 거름, 담배 꽁초, 휴지 조각 등 그야말로 오물(汚物)을 잔뜩 담아 보낸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가 막힌 허접한 발상이다. 이에 남한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은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과 1달러짜리 지폐와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노래가 담긴 음반과 드라마 겨울연가의 영상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를 보냈더니, 또 오물을 보내는 답례(?)를 했다.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참으로 남과 북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남한에서는 북쪽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유문화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선을 통해 보내준 반면, 북한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위협을 주는 괴상천외(怪狀天外)한 물건들을 보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남한과 북한의 모든 차이는 뚜렷하게 대비가 된다.

 

남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달러와 식량과 문화와 자유를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단체에서마저. 그러나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보내 줄 물건이 쓰레기와 오물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북 간의 체제에서 너무나 다른 것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허락하에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명령하면 오물과 쓰레기를 모아 남한에 오물 폭탄으로 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물건을 그 누가 보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엄청난 반대와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사실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사람도 없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법개정)을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를 어길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에 풍선을 한동안 보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다시 민간 차원에서 풍선을 보내게 되었다. 이를 정부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자유독재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남북 간에 이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18427일로,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선언하고, 그해 919군사 분야 합의서를 작성한 후 풍선 등 살포 행위를 중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5년간 3,400여 회의 합의 위반과 우리에 대한 도발을 일삼아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31122일 정찰위성 등을 쏘는 등 잇단 도발을 해 왔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 해 1123군사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201415일부터 7일 사이에 서해 완충구역에서는 수백 발의 포 사격을 감행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527일부터 62일 사이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고, 전방지역에서 GPS 교란작전을 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맺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무참하게 일방적으로 깬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기만이 된다.

 

아무튼 북한의 오물 풍선을 받아 들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이 오물 풍선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북한이 보내는 풍선에 오물 대신 생·화학물질을 실려 보낼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정쟁(政爭)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북한 당국이 노리는 남남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오물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자, 오물 풍선 살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반면에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대전차 방벽을 높이 쌓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북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풍선 내용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정권인가를 가늠해 보는 지렛대가 된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한국에서 보내는 풍선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대신 오물 풍선으로 협박하고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다고 하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유의 물결은 막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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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시평] 남과 북은 보내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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