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청와대 앞서 공소취소장 찢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교육과 법치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 후보는 기자회견 도중 공소취소장을 직접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든데 정작 정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로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교육감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권력이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순간 그것은 교육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후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도 권력을 이유로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서울교육은 학생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소취소가 왜 논란이 되는지,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지, 헌법 질서가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교육 현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보다 헌법이 먼저이고 대통령보다 법이 먼저”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 측은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겨냥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서울교육이 정치적 편향이 아닌 원칙과 기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