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의 자유·국민주권 흔들려… 과세 철회·선거 의혹 규명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이 교계 안팎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외선교비에 대한 기습적인 증여세 과세 추진과 더불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산·관리상 부실 및 부정 의혹이 증폭되며, 한국교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 정일웅 목사,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는 지난 8월 13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세와 선거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해외선교비 과세 시도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와 함께,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독립적·객관적 검증 및 전면 재선거 실시를 엄중히 촉구했다.

선교 현장 외면한 과세 폭주 규탄

WAIC는 성명서 첫 번째 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선교비 과세 방침을 ‘교회의 거룩한 사명과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침해’로 규정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영리 목적의 자금 이동이나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호·교육·의료 및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이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이 해외 선교 현장의 특수성과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교비를 일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려는 입법적 독주를 감행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WAIC는 “국가가 교회의 선교 사역을 세금의 잣대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신앙 양심의 영역을 침해하는 과잉 행정”이라며, 정부에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와 과세 철회를 촉구했다.

“선거부정, ‘행정 착오’로 덮을 수 없다”… 재선거 및 전면 수개표 촉구

WAIC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과 각종 절차적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투표용지 부족,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집계 간의 불일치, 전산 기록 및 시스템 접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은 단순한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치부할 수 없다는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WAIC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가장 신성한 장치”임을 전제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원자료와 투표록, 개표 자료, 전산 접속 및 운영 기록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정도의 중대한 부정 정황들이 밝혀진 이상,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과도한 전산 의존을 탈피하고 ‘투표 당일 전면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진실과 자유 수호 위해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WAIC의 성명서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교계 내부의 권리 주장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국민주권과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WAIC는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정부가 선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국민의 선거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과 공정,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 기관, 시민사회와 강력히 연대하여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경고 했다.

다음은 WAIC의 성명서 전문이다.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세와 선거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해외선교비 과세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선거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선교비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한국교회의 거룩한 선교 사명을 위축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전산·관리상의 문제와 절차적 의혹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단순한 ‘부실’이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의혹과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관계 기관은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해외선교비 과세 추진과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및 재선거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 해외선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사명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헌신이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 선교사 지원, 구호와 교육, 의료와 복음 전파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감당해 온 소중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해외선교를 위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정책은 선교 현장의 현실과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해외선교비에 대한 과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는 교회의 선교 사역을 지나치게 세금의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선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국가가 존중해야 할 신앙 양심의 영역이다.

2. 선거부정 의혹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덮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민주주의의 제도이다. 따라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집계 사이의 불일치, 투·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시스템 관리 문제, 선거 종료 후 시스템 접근 및 기록에 관한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오류나 조작 가능성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결과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우리는 선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단정적으로 ‘사실무근’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다. 원자료와 투표록, 투표용지 관리 과정, 개표자료, 전산 접속기록 및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3. 선거부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국가의 방향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 허위 기록,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검증, 그리고 진실의 공개다.

4.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의 요구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는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해외선교비에 대한 과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교단체와 선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라.

▲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개표, 전산자료와 원자료의 보관 및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전산 시스템의 접속기록과 변경기록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라.

▲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선거부정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즉각 재선거를 실시하라.

▲ 향후 모든 선거에서 전산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수기 원자료와 실물 투표의 검증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표 당일 전면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라.

5.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주권은 어느 정부나 기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유도,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자유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선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선거부정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선거부정과 관련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는 복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 대한민국은 진실 위에 서야 한다.

▲ 선거는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 교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 국민의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13일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WAIC)

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 정일웅 목사,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