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안교육계, “국가가 교육 독점·부모 선택권 침해”

 교육당국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폐쇄 방침에 대해 기독교계와 대안교육 학부모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대회(이하 다교정)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규제 철회 및 대안교육기관법 강제 폐쇄 조항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11월 7일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부모의 교육선택권은 헌법적 권리…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이날 인사말 및 국민대회 취지 발표에 나선 이태희 목사(다교정 대회장/그안에진리교회 담임)는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교육청들이 이달 말인 10월 말부터 운영을 계속하는 기관들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책도 없이 당장 문을 닫으라며 2만 6천 명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수년 동안 소명으로 아이들을 돌봐온 선량한 교사와 목회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희 목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의 인생관과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지닌다”며 “교육은 결코 국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해외 대학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원천 배제하는 등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건학 이념을 가진 학교들을 ‘극우 편향’으로 낙인찍어 등록을 거부·취소하는 행태를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자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안교육 자율성 및 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미인가 교육기관 대상 무분별한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즉각 중단 ▲반헌법적 등록 제한 독소조항 철폐 ▲처벌과 강제 폐쇄 중심에서 등록 지원과 학생 보호 중심으로 전환 ▲일방적 규제를 멈추고 학부모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제도 개선 착수 등 5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학부모·학계·교계 연대… “처벌과 규제 대신 유연한 지원 방안 마련하라”

이어진 발언에서 박소영 상임대표(페이서 상임대표)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공교육이 품지 못한 아이들의 손을 잡아준 민간·종교계 대안학교를 향해 대화와 지원 대신 폐쇄 조치, 과태료, 형사고발이라는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 탈북민 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선택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교육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유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마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처럼 주된 언어나 진학 목적을 이유로 정식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아놓고는 왜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느냐며 회초리를 들고 있다”면서 “탁상행정과 무차별 고발을 당장 중단하고 전국 공통의 합리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법률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는 “학생은 원하는 것을 배울 권리가 있다(학생 학습권을 따라가는 교육재정)”라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공교육이 획일화된 표준화(Inclusion)와 평등주의(Equity)만을 강요하면서 다양성(Diversity)이나 개별화된 수월성을 담아내지 못해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1917년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이 개정한 헌법처럼 모든 학교 형태에 공공재정을 균등하게 지원하거나 미국의 교육계좌(ESA)·바우처 제도처럼 교육 재정과 권리는 국가가 아닌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학생과 부모의 학습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여를 호소한 홍호수 목사(케일럽포럼 대표)는 “성경 잠언서 말씀처럼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맡겨졌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과도한 법적·행정적 제재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교파와 교단을 넘어 한국 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월 7일 서초역 앞 제2차 국민대회 대규모 집회 예고

이날 기자회견은 안석문 목사(다교정 사무총장)의 국민대회 주제 및 행사 소개와 박은희 대표(페이서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오는 11월 7일(토) 오후 1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일대에서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 교육청을 향해 고발 중단 및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