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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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현재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7%로, 중립적이라는 응답의 45%를 앞서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과 인용이 각각 4:4를 보여준 때문이다. 탄핵 인용을 주장한 사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포함하여, 소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법조계의 하나회로 눈총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그 남편은 외국인 정치 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 재판관은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의 정의연 이사를 맡았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재판을 맡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승소 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여기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 신분으로 진보 정치인 노희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민노당 사람들의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합법 판결로써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 31일 헌재는 성명서를 냈는데,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재는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의 판결에서 그 편향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형배 권한 대행은 그가 지난 6년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그의 성향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2021년 소위 공수처 설치가 위헌인가에 대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에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그 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체액을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에 대하여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2024년에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 조치 미흡으로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이 가진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념과 정치의 편향성이 아닌가? 헌재는 헌법기관이란 권위와 권력만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憲法)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와 판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공표(公表)가 있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 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저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완고(頑固)함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은 모든 은택(恩澤)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 합헌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헌재의 무용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18
  • [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MBC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자,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알려진다.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하여 심각하게 편향된 대표적인 방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지난 25년간 계속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MBC는 여론조사 기관에 정당 지지도에 대한 것을 의뢰•조사했으나, 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것들을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2%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29일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을 초청하여 방송하면서, 다른 조항들은 공표하였다. 즉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도, 부정선거 의혹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사태, 정권교체에 대한 것들은 공표하여 토론의 자료로 쓰면서, 정작 여당과 야당의 지지도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난, 여당이 41%, 야당은 44%가 나오자 이를 29일에 즉각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럼, 이런 MBC의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MBC가 의뢰하여 여론 조사를 맡은 기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안심 번호’를 받아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MBC는 야당이 불리하게 나온 결과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그보다 나중에 조사한 것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이자, 이것은 즉각 공표한 것은 ‘의도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MBC의 친야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에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야당과 MBC의 공생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다. 야당은 MBC를 좌우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받아 현직에 복귀하였다. 왜 야당은 그랬을까? 편향적인 MBC를 자기들 편으로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MBC 방송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MBC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최저를 맴돌고 있다.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알권리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무(責務)를 망각하니, 딱한 노릇이다.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선호하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MBC가 지금은 막강 노조를 의지하고, 거대 야당에 기대여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언론이나 정당, 혹은 권력이나 조직은 불원(不遠) 간에 크게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언론을 결코 올바른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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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2-18
  • 국내 유일의 모자 신장기증인 엄해숙 씨 “반쪽이라 더 행복합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생존 시 신장기증인 엄해숙 씨(여, 72세)가 후원금 100만 원을 본부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모자 신장기증인인 엄 씨는 지난 2003년 10월 본부를 통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남성을 위해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8년이 흐른 2011년 12월, 엄 씨의 아들 윤현중 씨(남, 55세)도 어머니에 이어 생존 시 신장기증을 실천해 당시 8년 동안 만성신부전으로 투병 중이던 30대의 남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50여 년 전부터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던 엄 씨는 화장품 판매부터 보험설계사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엄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설 정도로 인정이 많았다. “아들들이 독립하면 남은 생은 꼭 내 손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소망을 품었다.” 나눔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엄 씨의 소망은 지난 2003년 신장기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면부지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후 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 엄 씨가 장기기증에 대해 안내해 희망등록에 참여한 인원만 지금까지 208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엄 씨의 가족도 있다. 15년 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금장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헌혈을 꾸준히 실천해온 아들 윤 씨는 어머니 엄 씨의 신장기증 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었다. 윤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막연히 세상을 떠날 때에 장기기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어머니의 신장기증을 지켜보며 더 늦기 전에 생명을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엄 씨와 윤 씨 모자는 신장기증에 대해 “반쪽이라서 더 행복하다.”라며 입을 모았다. 신장기증 이후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엄 씨는 1994년부터 구리시 강원도민회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독거 어르신 돌봄과 구리시 강원행복나눔봉사단 단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연탄 나눔,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을, 2024년 GKL 사회공헌상 희망나눔상을 수상했다. 새해를 맞아 후원금 전달로 또 한 번 나눔을 실천한 엄 씨는 “설 연휴에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건네고 싶다.”라며 “작은 금액이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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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 기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디쉐어 의장 겸 월드비전 YLC(Young Leadership Council) 위원장 현승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 월드비전 본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현승원 홍보대사가 참석했다. 현승원 홍보대사는 앞으로 월드비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현승원 홍보대사는 지난 2017년 해외아동후원 130명을 시작으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100개의 학교를 설립한다는 ‘드림 빌더 프로젝트(Dream Builder Projects)’를 통해 교육사업에 기여하는 등 월드비전의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월드비전 고액후원자 모임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밖에도 작년 7월에는 YLC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월드비전과 함께 국제개발활동을 국가적인 레벨로 끌어올려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진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 캠페인을 위해 젊은 크리스천 CEO 리더들로 구성된 YLC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현승원 월드비전 홍보대사는 “후원자의 마인드가 아닌 투자자의 마인드로 후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후원을 넘어 후원자가 후원을 멈춘 후에도 완벽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후원을 끝내는 후원’ 문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월드비전의 여러 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현승원 위원장님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맞이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월드비전은 현승원 홍보대사님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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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광명시약사회, ‘2025 희망나눔 기부릴레이’ 참여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지난 1월 25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재)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이하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장학성금 300만원과 이웃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광명시약사회는 2015년도부터 연을 맺고 이웃들의 든든한 희망파트너로서 매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성금과 아동·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아동구충제 등 다양한 맞춤형 성품을 전하며 변함없는 나눔으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광명시약사회 민필기 회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약사회 민필기 회장은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실천하고 나눔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 경제가 어려움에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전해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명시약사회는 광명시에서 맺은 인연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재 회장은 “희망을 만드는 나눔의 기적에 변함없이 귀중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광명시약사회 민필기 회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을 전해주신만큼 앞으로의 모든 앞날에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광명시약사회에서 전달받은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 생계비와 아동·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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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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