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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법과 양심, 소신에 따른 1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최근 일선 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에 의한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기업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하였다. 즉 원고 패소를 의미한다. 그 법리는 대략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것이다. 한·일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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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2:40
[언론회 논평] 종교의 자유와 타종교 존중, 모두 중요하다

최근 불교계가 기독교인들 다수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유는 불교의 중요한 봉축법요식이 있는 날, 근처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평소에 하던 전도를 한 것이라고 하나, 불교 쪽에서 볼 때는 중요한 예불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유감 된 일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예식, 교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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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3:50
[언론회 논평] ‘국민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6월 1일 내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은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고, 검찰개혁 등 정치적인 현안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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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3:27
[언론회 논평] 기독교인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전국의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80%가 답했다고 한다. 반면 불교인은 59%, 천주교인은 65%만이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비종교인은 18%에 불과하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1984년, 1989년,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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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3:04
[언론회 논평]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정부(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4월에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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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2:47
[언론회 논평] 역사적 성과인가, 역사적 과제인가?

지난 21일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시작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 통 큰 선물을 준비했다. 4대 기업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하였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우리 국군 55만 명에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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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2:49
[언론회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이다

최근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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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1:40
[언론회 논평] 북한의 심각한 종교탄압, 침묵하면 안 된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20국제종교자유보고서”(2020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포돼서 처형, 고문당하는 가혹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주로 기독교)을 이유로 수십만 명(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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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2:32
[언론회 논평] 페미니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세뇌이다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는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 당당위,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인권센터, 케이프로라이프, 한국성평화연대 등의 시민 단체들이 “학생 페미니즘 세뇌 교육한 교사 비밀조직을 즉각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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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5:31
[언론회 논평]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어야

최근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0대 젊은이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경찰도 청와대도 고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젊은이는 누가 무슨 이유로 고소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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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2:29
[언론회 논평] 김일성 회고록은 역사 왜곡의 전형이다

최근 전쟁범인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출판한 측은 ‘이 기록은 (김일성)이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 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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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1:08
[언론회 논평] 강원도의 중국문화타운 건설 중단해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강원 춘천과 홍천 일대 약 36만평에 중국복합문화타운(후에 한중문화타운으로 변경)을 건설한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3월 29일 올라왔는데, 4월 26일 오전까지 6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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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0:45
[언론회 논평] TBS도 서울시민의 바람과 수준에 걸맞아야 한다

최근 방송인 가운데 논란거리가 되는 인물이 있다. TBS(서울시 사업소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한, 옛 교통방송)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김 모 씨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TBS 라디오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은 수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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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4:25
[언론회 논평] LH의 특정종교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초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 사건이 불거져 나온 지 한 달반 가량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힌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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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55
[언론회 논평]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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