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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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했던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다. '보복'을 '침략'으로 바꾼 것이다. 현실을 일종의 전쟁개념을 본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참 호기롭게 보이는 기세인 듯 한데, 참 없어 보이는 모양새라는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전쟁용어를 사용한다고 국력과 여론이 결집할지, 또 일본이 겁을 먹을지도 의문이지만 국내에서조차도 조소의 소리가 들리니 이 느낌을 집권당은 아는지 모르겠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국채보상운동’, ‘동학’, ‘죽창’, ‘이순신의 배 12척’, ‘의병’ 등등 왜란과 항일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과없이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심정을 이해는 하겠는데 가소롭기가 그지없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결국 독립운동하자는 이야기인데 본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질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오지 객기만 남아있는 낭인 집단 같다. 지금 독립운동이나 국권수호 운동하자는 말인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일본이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민중을 선동하고 있으니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더할 나위 없다.
‘의병’의 경우는 관군 즉 정규군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의병과 동학과 죽창을 운운하는 이들의 눈에는 우리의 정규군, 곧 우리 경제부처와 기업이 이미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자인하는 것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범민간의 총력 결집을 솔직하게 호소하든지 해야지, 의병운동을 구걸하는 정권이 무슨 ‘침략’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가 말이다.
이 말에 정부 여당은 억울하겠고, 항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당은 말의 수위를 낮추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여 상대국으로 하여금 터잡을 빌미를 주지 않은 대신, 자발적으로 민간은 발언 수위를 높이고 행동 범위를 확대함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민초를 선동하고 강성 입장을 유지함으로 민간외교의 차원마저 그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아마 정부와 여당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베가 입장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 강공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듯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다. 아베는 참의원 승리를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 이 노정에서 우리를 옥죄는 일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즉 선거가 승리로 끝나면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우리의 급소를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 여당은 정말 자신이 있는가?
만용과 객기는 군사와 외교의 금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절대로 G3 일본과 맞짱 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우리의 강경대응이 지속된다면 일본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만일 일본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기로 작정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초토화될 수도 있다.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일본을 생리적으로 싫어하고, 그 많은 해외여행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적인 출장 2차례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객기와 만용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특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말은 일본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참으로 한가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차원의 외신기자 간담회도 연기하는 배짱도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과 소통하며 한일 관계 해법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는 이 한심한 위정자들의 안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집권 세력내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거론하는 인사는 아마 친일세력으로 적폐세력으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똑똑한 인사들이 이렇게 무지막지 할 수가 없다.
냉정함을 잃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속히 최고위급 특사단에게 전권을 주어 일본으로 보내라. 실익도 없는 김정은에게는 그리도 잘 굽실거리는 특사단은 그렇게도 잘 보내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한 특사단 파견이 왜 그리 어려운가? 하기야 우리가 보내겠다고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처지이니 아예 거둔 것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두들기고 깨뜨려서 그 특사 앞에 아베를 앉혀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그 정도는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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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보복 앞에 스스로 몰락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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