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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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오늘 새벽 북한이 2회에 걸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왜 이 말이 이렇게 생소하고 거북스럽게 들리까? 굳이 북한을 자극하려는 말이 아니지만 지금 그런 말이 장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휴전선 155마일은 무엇이며, 휴전의 상태란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교전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적과의 교전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인데, 그런 북한이 미사일 추정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전 군의 정보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적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심히 부적절하고 옳지 않는 발언이다.
아무리 남북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군은 만의 하나, 1%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고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휴전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북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을 장관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대북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13년 만에 간첩이 잡히는 희한한 세상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잡아 놓고도 공개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북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넘쳐나는 간첩을 두고 굳이 한 명을 잡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심과 세심이 넘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올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북한의 눈치 보기가 지나치고 그들을 의식한 삶의 방식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니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체제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아니 할 수도 없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의 후원 아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아베의 야심은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이 틈을 타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연합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흉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과 태도는 무능하다기 보다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르고 서성거리는 나그네와 같은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현실정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선전선동과 편 가르기만 진행되고 있다.
비록 철없는 장관의 한심한 생각과 표현을 뒤로 물릴지라도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어차피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가의 명맥을 이어온 것은 장관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의병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의병은 그야말로 무너진 관군, 정규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민병이다. 어찌 이런 언사가 위정자들 입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무능하고 편협하며 대안도 없이 인사권자만을 쳐다보는 기회주의자들, 무소신주의자들이 나라경제를 망쳐두고 있는 데도 그런 자들을 어쩔 수 없이 장관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민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우기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무능한 처신에도 인사권자가 감싸고 있으니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 버려두고 정말 민병으로 구성된 의병운도이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슬픈 일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북핵과 아베의 경제보복이 아니다. 어차피 나라 밖의 세력들이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덤비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담보할 위정자들의 처신과 능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다. 국방장관은 명심하라. 북한은 도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직까지 엄연한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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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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