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20세기의 인류 구원의 메시지로 등장했던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또 사회주의 경제로는 국민을 제대로 먹여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도 한때 수정자본주의나 본격적 자본주의 경제질서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철지난 공산주의 체제와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해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 국가가 북한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국의 억압과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 그건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핑계일 뿐, 북한의 경제적 실패는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 지도자들의 외교적 무능에서 온 결과이다. 그로인해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죽거나, 중국에 팔려가 노예생활을 하거나, 한국으로 도망오고 있다. 북한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는 그런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이론적 배경을 가진 체제라 하더라도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는 제도라면 두말할 필요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개혁개방으로 제 빨리 수정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오늘날 문재인의 좌파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헌법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정책에 맘을 빼앗겨 그것을 기웃거린다.
이미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정이라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불과 2년여 만에 서민의 삶을 망가뜨렷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아예 사회주의 정책을 한발짝 더 내딛겼다고 한다. 모두가 그건 아니라는데 여당과 정부는 왜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려하는지 알 수 없다. 자본주의의 부의 집중이 문제라면 세금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사회의 성공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사회주의는 종교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정부의 사회주의화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국의 억압과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 그건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핑계일 뿐, 북한의 경제적 실패는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 지도자들의 외교적 무능에서 온 결과이다. 그로인해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죽거나, 중국에 팔려가 노예생활을 하거나, 한국으로 도망오고 있다. 북한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는 그런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이론적 배경을 가진 체제라 하더라도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는 제도라면 두말할 필요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개혁개방으로 제 빨리 수정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오늘날 문재인의 좌파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헌법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정책에 맘을 빼앗겨 그것을 기웃거린다.
이미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정이라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불과 2년여 만에 서민의 삶을 망가뜨렷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아예 사회주의 정책을 한발짝 더 내딛겼다고 한다. 모두가 그건 아니라는데 여당과 정부는 왜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려하는지 알 수 없다. 자본주의의 부의 집중이 문제라면 세금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사회의 성공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사회주의는 종교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정부의 사회주의화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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