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어른의 고집이 아이들의 교육을 망친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 보궐, 기초단체장, 지역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 여당인 국민의 힘이 상당수의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라고 본다. 교육감은 매년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리이다. 그 동안 우리 교육 현장은 대부분 진보 계통의 교육감들이 교육을 좌지우지해 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진보였다(전교조 출신이 10명, 민교협 출신이 4명)

그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벌여온 교육 행정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 정치의 실험 무대처럼 여겨졌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해방, 인권 강화 등을 시키는데 주력했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등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10여년 간 주력하여 만든 혁신학교는 전체에서 22.6%나 차지하는 2,696개교나 된다.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 실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서야할 곳은 어디이겠는가? 학생들을 과도하게 공부하는데 몰아넣어서도 안 되지만, 당연히 갖춰야할 실력을 쌓을 기회조차 낭비한다면, 이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본다. 아마도 이번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계속 혁신학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 하향화는 학생들의 개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이 누리지 않아도 될 과도한 권리를 주어서, 피교육자 신분인 자신들을 망치고, 교권이 흔들리는 일들을 해 왔다. 그리고 잘못된 성 평등, 성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인성을 망치게 하지 않았는가? 학교에서 젠더교육, 성적 자기 결정권, 콘돔사용, 피임법 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다 좌편향 인권교육, 이데올로기를 대입한 민주교육 등은 결국 진보 교육감들의 성향에 맞춰 학생들을 이념의 아바타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매번 2,000억원 정도의 선거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 많은 선거비를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하고, 각자 들어간 선거 비용을 뽑아내기 위하여 부정은 없을까? 일선 교육감들이 집행하는 돈은 엄청나다. 2022년 교육부 예산이 89조 원이다. 이 중 상당수가 각 교육청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14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감 선거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였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38.1%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보수 교육감 후보 3명이 받은 득표율은 53.2%이다.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면, 당연히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뿐더러, 진보 교육이 망쳐놓은 공교육을 되돌릴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왕설래하던 후보 단일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은 쪼개진 상태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 뻔히 알면서도 진보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감 자리를 헌납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어른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계속 멍들게 될 것이다. 물론 단일화라는 형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보수 후보들도 이 문제를 다 지적함)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과 권력의 욕심으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흘려보낸 것은 매우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와 공교육 회복을 감히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우려다, 망쳐버린 결과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바라던 국민들의 바람도 헌신짝처럼 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2022년 6·1지방선거의 최대 잘못은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일이며, 이것 때문에 또다시 교육 망가지기를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은 크다. 이제는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행태에 대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