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청와대 국민청원’ 주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온 민주화과정, 그중에서도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판단에서다.
언론위는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인 맞 청원 등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것은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항변이며,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위는 여전히 다툼만을 반복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언론위는 “가장 반성해야 할 곳은 국회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약화라는 시대적 기조와는 별도로, 대의제의 전당이라고 할 대한민국 국회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대의제에 입각해 각 계층을 대표해 다양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권력을 향한 정치집단 내부의 투쟁에만 골몰해 온 결과이며, 국회가 국민 다수의 정서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