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제10차 개헌 국민참여 이뤄져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정부의 제10차 개헌 논의에 국민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당들이 개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교회협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은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안을 마련했음을 피력했다.
교회협은 “성명서와 의견서를 국회 각 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