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정당, 기공협 제안 8대 정책에 답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보낸 기독교 제안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8대 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과제인 저출산문제 극복 방안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 방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 방안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 방안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과 치료 방안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 △친환경 정책 수립 및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반대 등이다.
이 중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해 각 정당들이 수위는 달랐지만, 법제화에 있어서는 반대라는 공통적 의견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법제화 뿐 아니라, 동성애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반대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성평등 대체로 인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 절대 반대하며,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학생인권조례, 지자체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성적지향’을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동성애 동성혼을 보호 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꼬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이 1000만에 육박하는 기독교 성도들의 표를 어느 정도 의식한 면도 있겠지만, 일단 법제화에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간 기독교의 동성애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대처와 관련해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교분리의 헌법상 원칙을 들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원론적이 수준의 답변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사(사이비)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 개정 검토를, 민주평화당은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 및 국민들에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기공협은 한교총, 평신도5단체협 등과 함께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목사 등이 참석했다.
기공협은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신 각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당들의 답변이 반드시 실천되어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독교계는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6.12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길을 뚫는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공협은 이번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보냈으나, 정의당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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