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반발, 교계 비상대책위 출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에 반발해 교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27일 한기총, 한기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장총,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 교계 연합기구들과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평신도세계협의회 등이 하나로 뭉쳐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위)를 출범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교계 단체 외에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인위는 총 500여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인위는 이날 취지문을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8월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킨 가운데 그간 교계 및 시민단체가 지적해 온, ‘성평등 실현,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등 다수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출범식은 구자우 목사(한장총 총무)의 사회와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인사말을 전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 건강에 있어 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후보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이 약 91%에 달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인 이들에게 한국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계헌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교단장은 청와대에 인권 정책의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 기독교가 인권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문제되는 독소조항의 삭제와 수정, 포기를 정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타 종교, 시민단체들과 각계각층 국민들과 힘을 합해 국민의 올바른 뜻이 전해지고 반영될 때까지 싸워달라”며 “제가 속한 합동 교단도 이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는 “말콤 엑스는 백인을 다 내쫓고 흑인만의 공화국을 세우자고 편 가르기 인권운동을 한 데 반해 마틴 루터 킹은 평화적 인권, 백인과 흑인을 아우르는 인권운동을 펼쳤다”며 “이처럼 인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권은 윤리 도덕에 기초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인권을 묵살하고 특정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NAP는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유중현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김진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건호 대표(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내빈들의 인사와 지지발언을 펼쳤다.
제2부 토론회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을 위해 연세수동중병원 염안섭 원장의 진행으로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숭실대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가 발제를 펼쳤다.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차학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국민을 위한 대안 이현영 대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