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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그리스도인, 일본의 수출규제 전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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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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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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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교계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이하 NCCJ)는 지난 7월 17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 입장’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함께했다.
먼저 한국측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에 대해, 오사카 G20 정상회담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측 4개 단체는 “일본은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적 철회와, 과거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 피해자 사과 및 배상, 평화헌법 수호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의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출규제조치 해제와 함께 한일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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