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회논평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나오면서, 그에 대한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만 해도, 주택 위장 매매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 학원 문제, 딸의 입학 문제, 언행의 문제, 이념의 문제 등 다양하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보면, 어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게 불거져 나온 후보자가 또 있을까 싶다.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조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정도까지 되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본인이 후보직을 사퇴하던지, 아니면 청와대가 말려야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가장 법률에 정통해야 하면서, 그 법에 대한 존중과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삶을 살아 온 사람이 적격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어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선 20~30대 젊은이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23일 조국 후보와 그 딸이 관련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고 한다. ‘촛불정권’이 촛불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뿐만이 아니라, 친 정부적인 성향을 가졌던 언론들과 인사들, 그리고 친여당 성향을 가진 야당에서도 조국 후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며, 천심(天心)이 아닌가?
     
23일 모 중앙일간지에는 호남지역(전남/광주) 목회자들 341여명이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를 올바로 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씨 법무부장관 절대 안 됩니다. 지명을 철회 하십시오’라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그 내용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불법, 탈법, 위법 등 법을 우습게 여겨온 사람이 국가의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적용하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그 해괴망측한 일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호남 지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47%가 문재인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문 후보자가 얻은 전체 지지율 41%를 훨씬 웃도는 비율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인, 5월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호남 지역에서 90%를 차지하여, 전체 지지율 81.6%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역시 전국 최고이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호남 지역 목회자들이 이런 성명서를 통하여, 문 대통령이 기대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 사랑을 상실감과 배신감이 들게 하면, 문 대통령 지지 철회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호남 목회자들의 자존심과 실망과 분노가 함께 배여 있다고 본다.
     
지난 19일, ‘여론조사공정’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국 호보자의 75억 원 사모펀드 투자 약정’에 관한 의견에서 ‘고위 공직자로 부적절한 투자이다’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 ‘민정 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 55.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거기에 동반하여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48.5%로 ‘잘 하고 있다’의 35.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의 종합세트와 같은 인사를 국가의 법률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국민의 법정서와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 그리고 그가 남을 향해 그 동안 쏟아내었던 수많은 말들에도 크게 위배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굳이 조국 후보자여야 하는가? 국민들은 모두 그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이 편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