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정부의 안보 불감증 심각” 우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우리 정부의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최근 북한의 연일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교연은 “그동안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때문이며,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면서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미북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한 가지 뿐이다. 겉으로는 비핵화 및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 같으나 한미동맹을 흔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핵무기 개발 완성해 선대의 유지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김정은이 고삐 풀린 듯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 것 뿐 아니라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를 직접 겨냥해 저급한 욕설과 조롱하는 막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북한에 끌려 다니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에 온 국민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한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라고 지적하며, “그것이 일본에 줄 타격 보다 우리 국익에 더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는 득이 되고 한일 양국 모두가 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고 말했다.